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정책동향

"2024년 6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6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작성자 임민욱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37
첨부파일


1. 주요 현안


1) “기혼 여성 합계출산율 통계 만들어… 저출산대책 효과 측정에 힘 보탤 것”[동아일보, 김도형 기자 ‘24.05.17]


2) 아이 돌보미 비용 세액공제, 프랑스는 50% 한국은 0%[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24.05.21]


3) 신혼부부 출산연계 임대주택' 저출산 우수정책 1위 선정[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24.05.21]


4) 친족 가구’ 2050년엔 70만 넘어… 1인가구 포함땐 전체 가족의 42%[‘가족’이 달라진다][문화일보, 노지운 기자, ‘24.05.23]


5)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알 권리 향상 나선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5.23]

 -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및 발표


6)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6.11]

 -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7) ‘저출생 예산’ 47조원, 그중 일·가정 양립 지원은 2조원뿐[경향일보, 박상영 기자, ‘24.06.12]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방안「KWDI이슈페이퍼, 2024.0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제331호, 2024. 5.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연구, 35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보건복지포럼 제331호, 2024. 5.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른 차이「한국청소년연구, 35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8점 / 26명 참여]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8점 / 26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