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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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민욱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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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현안 1)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제 조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4.18] - 여성가족부는 제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2)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4.19] -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 논의 3) ‘양육비 선지급제’ 첫 명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금주 발의[연합뉴스, 이상서기자, ‘24.04.21] 4)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5.03] - 오는 15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중인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5)미혼 40% "결혼? 글쎄"…열에 아홉은 "저출산정책 효과 없어"[연합뉴스, 송서호기자, ‘24.05.02] 6)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 고독사 막기 위한 지원조례 봇물[연합뉴스, 박주영기자, ‘24.05.02] 7)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와 불일치…계층별 특성 고려해야"[뉴시스, 이연희기자, ‘24.05.05] 8) 1인 가구 천만 시대... 25평 인기, 34평 넘어서 ‘국민 평형’ 됐다[조선일보, 정순우기자, ‘24.05.06] 9) 학생 100명 중 4명이 '다문화'…여가부, 진로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뉴시스, 김진아기자, ‘24.05.09] 10) 부모 육아휴직 6개월씩 늘린다더니…모성보호 3법 폐기되나[뉴시스, 권창회기자, ‘24.05.11] 11) 아픈 부모·아이는 어쩌나... 가족돌봄휴가, 직장인 60%엔 '그림의 떡[한국일보, 최나실기자, ‘24.05.12] 12)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연합뉴스, 곽민서기자, ‘24.05.13] 13) ‘1인 가구’ 50% 눈 앞…정책 체감도 높여야[KBS, 김영중기자, ‘24.05.13] 14) ‘지원 끊긴’ 한부모가족·청소년 센터…“도움 절실”[KBS, 김진석기자, ‘24.05.14]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1인)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 03.」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유형화와 지원 방향「보건복지 Issue&Focus, 2024. 03.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중ㆍ노년기 사회적 지지가 가족간병 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성별, 연령, 도농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보건사회연구, Vol.44, No.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화 및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보건사회연구, Vol.44, No.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