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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동향

"KIHF 이슈브리프 제 3호 -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가족위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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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F 이슈브리프 제 3호 -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가족위기

작성자 이주현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548
첨부파일

2023. 4.
NO. 3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https://kihf.or.kr

KIHF 이슈브리프
KIHbrieF

가족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 한가원의 주요연구 공유를 하고자 발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발간물입니다.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가족위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부 배 수 현





주요내용 : 최근 한국사회는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 생활의 변화로 여러 가지 새로운 당면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늦은 초혼, 자녀 독립 연령이 늦어짐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가족부양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족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던 가족구성원간 돌봄기능의 약화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위기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정영금 외, 2022). 과거에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특정 가족유형이 경험하는 위기 중심으로 가족위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인 결혼관 및 가족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위기는 더 이상 특정 가족유형이 가진 취약성 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 중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모든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기능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민 누구나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가족위기를 경 험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와 같은 관련기관에서는 가족위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
1.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2.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가족생활 변화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
3.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
4. 가족서비스 내 가족위기 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

1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통계청이 지난 3월 23일에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3명,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33.4%, 2인가구는 28.3%로 2인 이하 가구 비중은 증가하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36.9%)과 50대, 60대의 중장년층(31.8%)의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화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노인가구의 증가이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노인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8%를 차지
하였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생활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1]가족구조 관련 통계 :
표 1 : 통계청 출처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 가구원 수 표. 00년도, 10년도, 21년도 해를 거듭할수록 1인가구 비중은 늘고 3인 이상 가구 비중과 평균 가구원수는 줄고있다.
표 2 : 통계청 출처의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2021) 표. 노인가구 수와 노인가구 비중이 해마다 늘고있다.
표 3 : 통계청 출처의 2022 한국의 사회자료 - 노인가구 수 표. 70세 이상의 가구수가 18.1%로 19.8%의 29세 이하 가구 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가족생활 변화
변화하는 가족구조 속에서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가족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성인이 되 었으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022년 전국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 중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67.7%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이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초혼 연령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중장년층의 부양부담으로 이어진다.
소위 '낀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노부모 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2년 한국리서치가 돌봄과 미래 설립 준비위원회와 함께 45-64세의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양 부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의 79%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62%,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년층의 생활모습도 크게 변화하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던 가족형태로부터 자녀가 독립된 형태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돌봄을 제공할 가족 없이 노인 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체 노인가구 22.8% 중 1인가구가 36.4%이며,
노인가구 1세대로만 구성된 가구가 36.2%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족구성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2023)에 따르면 70대 고용률이
1982년 12%에서 2022년 35%로 3배 증가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
최근 한국사회 가족의 커다란 변화는 1인가구의 증가, 중장년층의 부양부담 가중, 노인가구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기능도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 돌봄기능과 관련된 위기요소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기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7.5%로 전체인구의 가족관계 만족 비중(64.5%)보다 낮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6.7%였다. 혼자 사는 가구의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대한 낮은 만족감은 사회적 고립, 정서적
소외, 은둔,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대상가구 10가구 중 7가구(70.9%)가 1인가구임(통계청, 2022)을 고려할 때,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돌봄과 지지자원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위기요소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0) 결과를 보면, 1인가구는 균형잡힌 식사,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기존에 가족구성원간 주고 받던 신체적·정서적 돌봄이 외부로부터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위기가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의 부양부담 가중, 노인가구의 증가 역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현재 중장년층은 성인자녀와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결과(한국리서치, 2022) 45-64세 중장년의 89%가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8명이 '노후생활이 염려된다'고 답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아프고 병들고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44%,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35%였다.
이미 노인가구가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노인가구 중 1인가구가 36.4%로 비중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할 경우 노년층의 돌봄 및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 내 가족위기 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므로 가족의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로 직결된다. 이에 1인가구, 노인가구 등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족서비스를 발굴 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1인가구의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 1인가구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별 맞춤형 지원 강화,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등 돌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일상생활상의 어려움과 가족서비스에 대한 실 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의 위기요소를 사전에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위기는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위기요소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요소의 작용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기를 대처하는 가족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가족의 역동적 기능이나 가족응집성과 같은 역량이 가족위기 대처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하며, 가족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위 지지원과의 유기적 상호작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경신, 2017).
따라서 가족위기를 지원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개별 가족 자체의 역량 강화이다. 1인가구의 경우, 뭔가족과의 심리적 연결을 통해, 노인가구의 경우 자녀세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단일 세대로 구성되었음에도 가족 집단으로서의 가족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돌봄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등의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명칭을 '23년부터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전국 98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대한 대처 및 지원을 사회적 지원으로 모두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인한 가족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원과 가족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 어져 1인가구, 노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대안적 돌봄체계가 생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경신(2017). 가족위기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과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생활 과학회지, 26(6), 529-546. 임용빈(2023).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고령층(55~69세) 노동시장 특징. 월간노동리뷰, 2023년 3월호, 53-74
정영금, 정지영, 김현, 손동기(2022).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통계청(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2022).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22).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및 기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3. 3. 6.).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5.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12. 8.). “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 가족센터에 있습니다.


[KIHF 이슈브리프 제 3호]


2023. 4

NO. 3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금옥

https://kihf.or.kr

가족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 한가원의 주요연구 공유를 하고자 발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발간물입니다.


○ 제    목 :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와 가족위기

○ 작 성 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부 배수현


○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는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로 여러 가지 새로운 당면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늦은 초혼, 자녀 독립 연령이 늦어짐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가족부양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족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던 가족구성원간 돌봄기능의 약화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위기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정영금 외, 2022). 과거에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특정 가족유형이 경험하는 위기 중심으로 가족위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인 결혼관 및 가족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위기는 더 이상 특정 가족유형이 가진 취약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 중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모든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기능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민 누구나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가족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와 같은 관련기관에서는 가족위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목차

  -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가족생활 변화

  -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가족위기

  - 가족서비스 내 가족위기 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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