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현안

1)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양육비까지 책임"…'한국판 벤틀리법' 제정될까(파이낸셜뉴스, 2023.03.17.)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가족의 따뜻한 변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1.)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3.22~5.4)

3) 이용자 중심 한부모시설 유형개편 및 부자가족 일시주거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3.)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8.)

 -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채용,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

5)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할 수 있다...헌재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해야”(경향신문, 2023.03.30.)

6)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3.)

 -  「’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발표

7)  가난해야 취약계층? 돌봄 · 정서 · 고립 · 배제 고려해야(뉴시스, 2023.04.05.)

8) 한국어가 고민인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로 오세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5.)

 - 2023년도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상시 모집 

9)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지자체와 정책협력 강화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7.)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시‧도 국장회의 개최

10) 여가부, 법원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검토(연합뉴스, 2023.04.10.)

1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10.)

 - 핵심 국정운영 방향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 담은 첫 기본계획(’23~’27)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

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3)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등 11인)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5)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등 15인)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0인)

7)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6인) 

8)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법안(서영석 의원 등 23인)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등 12인)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2인)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등 12인)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등 10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등 11인)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등 10인)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등 14인)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등 14인)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1인)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등 11인)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등 11인)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등 11인)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최초 공공기관 경영공시 '공시향상기관' 선정(보도자료, 2023.04.10.)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B손해보험, (사)좋은변화협업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심리안정을위한 마음튼튼kit 지원(보도 예정)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실시(보도 예정)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3-3-30)

2)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4권 1호, 2023)

3) 임금피크제 설계에 대한 소고 –제도에 대한 법리적사회적 검토를 중심으로-(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55집, 2023)

4) 챗봇 플랫폼을 활용한 부모상담 인공지능 챗봇 사용성 탐색: FGI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44권 1호, 2023)

5) 인지행동커플치료 기반의 비대면 화상상담과 디지털치료도구의 효과성 검증(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권 4호, 2023) 

6) 중년기 여성 내담자의 부모-자녀 관계 상담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열린부모교육학회,열린부모교육연구, 15권 1호, 2023)

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4권 1호, 2023)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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