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 2월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17개 기관,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한 권에 담았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양육,돌봄,시설/주거,교육,취업,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 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가는 한국

출산육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3분기 0.79명으로

-한국은 2020년 '인구감소'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육(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의 나비효과는 국민연ㄴ금 고갈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양육비 1억2천만원 안 준'나쁜아빠', 명단 공개되자 바로 지급

양육비 떼먹은 부모 97명 '제재조치'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치 조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29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총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졌으며 구체적으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운전면허 정지(50명)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해 (서면 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돌봄서비스 140억 펀드 조성..."복지 시장화 부추길 것"

복지부 추진 '사회서비스진흥법안'입수, 정부 100억원/민간 40억원 모두 140억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등 사회서비스 육성/품질 향상 방안이 담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 (사회서비스진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지역계획 등 중장기비전 수립

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지원 △사회서비스 품직 인증제도입 등이다. 사회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제정 및 금융지원 근거 조항도 포함돼있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도 '등하원때 1시간만 이용'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매칭 서비스... 돌보미 국가자격증도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구분 : 양육비

계류법안(발의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11인)

제안일 : 2023-01-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

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감치명령 인용률이 60%가 채 되지 않아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

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

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함

구분 : 아동

계류법안(발의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주민의원 등11인)

제안일 : 2023-02-06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

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

>임.

구분 : 아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3-01-19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

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

하고자 함.

구분 :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2023-02-15

육아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정의와

행위를 명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

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구분 :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2023-02-14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

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지원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계류법안(발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1인)

2023-02-13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

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8인)

2023-02-06(입법예고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휴가기간을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등 11인)

2023-02-02 (입법예고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

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4인)

2022-02-01 (입법예고중)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

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3인)

2022-01-31 (입법예고중)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업활동 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육

아 등의 경력 ‘보유’라는 용어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

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1인)

2022-01-31 (입법예고중)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

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 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0인)

2022-01-27 (입법예고중)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

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

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0인)

2023-01-26 (입법예고중)

근로자로부터 육아휴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구분 : 가정폭력

연구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추진과정

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국한되

지 않으며, 미래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지

원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가

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임.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1&idx=130466

돌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경험한 성인자녀의 자문화기술지

본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과정에서 성인자

녀인 연구자와 가족들의 주관적 경험을 고찰하고, 그 결

과를 사회문화적 맥락안에서 해석하여 활용하고자 자

문화기술지를 이용하여 실행됨.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

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

로 논의하였는데 조부모됨의 긍정적 인식 강화 프로그

램, 건강한 가족체계 유지를 위한 가족 건강성 관련 프

로그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중단 시기에 맞춘 새로운

가족 내 관계 설정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함.

참고자료 : 「KCI등재, 한국미래교육학회, 미래교육연구 Vol.13 No.1, 2023」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5a6a7cda08ec2e8c85d2949c297615a&keyword= 돌봄

돌봄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의 기반

이 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 대상으

로서의 청소년부모 소외실태를 분석함. 또한, 청소년부

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

원체계 마련, 청소년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서비

스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

으로 정의 및 지원,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

원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청년정책 추진과제로 제안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tab=

정책 / 법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명시제도는 분쟁의 사실적 해결절차인 강제집행

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현 제도는 2002년 민사집행

법 제정 당시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제도

와 재산조회제도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음.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1-16]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7&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qgeNum=1&seq=1539

정책 / 법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 인구의 자연 감소,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인구구조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우

리나라의 인구현상과 인구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며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23.01.No.315. 05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1141&volume=51131

정책 / 법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2022년 이후 약자복지의 정책기조 위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현황

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 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23. 01.No.315.04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1139&volume=51131

정책 / 법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으로 제시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근로자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

익 조치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제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53호, 2023. 02.1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1404

정책 / 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

제 지적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 의무를 고지의무를 변경

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개정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44호, 2023. 01. 25.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1258

정책 / 법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제안.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43호, 2023. 01.2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