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1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 현안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8% 늘어...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여가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첫해 정책계획 발표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보다 18%(746억원)늘어난 4천 9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년)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를 담은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한부모가족에 대학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3만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진다. 또한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우너 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현숙 장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등록 관리제 추진"

공공 확대 민간 질 개선...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추진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먼 178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돌보미는 2만 5917명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줄지 않는 대기 줄에 수급 불균형에 원성이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영역의 경우 질을 개선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여가부, 양육비 이행 제재 강화... '채무자 진술 기간'대폭 단축

이행법 개정안 통과 추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는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 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1000만명이 '1인 세대'...취업/고령화 영향

작년 1인 세대 972만 세대로 증가, 올 연말 1,000만 세대 돌파 '초읽기'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5,143만 8,038명)가 3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1인 세대는 크게 증가해 1,000만 세대에

육박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위한 세대 분리와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수는 전년보다 0.99%(23만 2,919세대)증가한

2,370만 5,814세대로 역대 최다이며 평균 세대원 수는 2.17며으로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4차 다문화가족정책 윤곽

여가부, 향후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안 공청회... 3월중 발표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정책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영역을 선정하고, 중점/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양육비

계류법안 (발의자)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2-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법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23. 공포, 2021.3.23 및 2023.3.24. 시행)됨

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

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

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

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2023-0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

가 필요함. 이에 스웨덴ㆍ노르웨이 등에서 아빠 출산ㆍ양육 의무휴가를 도입

하여 출생률이 높아진 사례를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

주의에서 의무제로 변경하고자 함.

이에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

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

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

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3-01-12 (입법예고중)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

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022-12-22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022-12-2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전략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저출산ㆍ

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수정하여, 저출산과 고령

사회 대응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202212-23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생’으

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2022-12-20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

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

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

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2023-01-10

현행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하여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

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0조 실태조사

에 ‘생애주기, 직업’을 명시하여 동법 제7조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직업적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는 것임

아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2022-12-30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

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

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맞춤형 가족서비스 강화로 2023년을 “국민과 더 가까워지는 해로”

보도일 : 2023.01.04

내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1인 가구,

한부모, 가족위기 등 다양한내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1인 가구,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2023년을 국민과 더 가까워지는 해로 만들 계획임

기사링크 :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769&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보도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 우수 장학생 네트워크‘ 개최

보도일 : 2023.01.09

내용 : 다문화 우수 장학생 네트워크 개최,

다문화 우수 장학생의 올바른 취업

선택을 위한 각 전문 분야

리더들의 다양한 경험 나눔과 전문

지식을 통한 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함

기사링크 :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778&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보도명 : 소셜데이터가 나타내는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빅데이터 활용한 가족변화 분석 발표

2023.01.26

내용 : 소셜데이터가 나타내는 가족의 변화양상 분석 결과 발표

기사링크 : 베포예정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 상담

연구명 :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주요내용 :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모법 형태

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22년 3월 최종윤, 전봉민 위원과 4월 서정숙 위원이

각각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발의된 세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검토하였음. 나아가 이들 법령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법령을 제정한 대만의 법령과 비

교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심리상담 분

야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참고자료 : [ 한국상담학회 , 상 담 학 연 구 Vol.23, No.1, 2022]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d5174e7de672c08c85d2949c297615a&keyword= 마음건강증진

상담

가족상담사 행심역량에 초점을 둔 상담사발달 및 핵심역량 연구고찰

이 연구의 목적은 상담사발달과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를 고찰하고, 그 바탕 위에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

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상담사발달과 상담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음.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은 상담사 교육, 훈련

이나 평가 등에 활용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족

상담사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기여할 것임.

참고자료 :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Vol.30, No.3, 2022] 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af3c8e3c021b19ec85d2949c297615a&keyword= 가족상담

행복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

본 보고서는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의 행복 관련 추세를 발표한 것

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

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

반적 행복감은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

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

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

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국민행복FOCUS」 <제4호> https://www.nafi.re.kr/new/focus.do?mode=view&articleNo=4078&article.offset=0&articleLimit=5

돌봄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 방안 연구(1)_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을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3차년도에 걸친 연구

로 기획되었으며, 1차 년도에는 ‘사회적 돌봄‘ 전반을 개

관하고, 돌봄노동시장과 일반 국민의 돌봄에 대한 인식

을 살펴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1&idx=130459

통계

202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년도 1차 본조사가 추진되었으며, 부가조사 주제 및

문항을 포함한 여성가족 이슈 반영과 시의적절한 주제

발굴 모색. 1~9차년도 종단 자료를 이용한 기초 및 심

층 분석을 실시하여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과제를 점검

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2&idx=130451

법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가족변화와 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부양제도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2&idx=13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