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2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 현안

10집 중 3집은 1인 가구... 절반이 '돈 없어서 결혼 안해'

1인 가구의 50.3% 이혼... '결혼 자금 부족'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서는 1인 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미혼 비중은 절반에 달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1인가구/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확 늘어난다

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정보가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가족구성 변화,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인가구 병원동행/양육비 이행 지원... 가족센터 역할 확대한다

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심리, 정서 상담을 해준다. 양육비이행,면접교섭 지원으로 한부모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활성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새해부터 '0살 70만원/1살 35만원'부모급여 매달 지급

기존 영아수당서 지급액 확대, 2024년 각각 '100만원/50만원'

-내년 1월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보통합(교육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보육 통합)'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대학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학과제가 도입된다.

1인가구 증가에 깊어지는 '고립감'... 고독사 계속 늘어날까

1인 가구 작년 7.9% 증가... 2050년엔 10집 중 4집 '독거 가구'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고독사 증가 추세엔 1인 가구 증가 속에 개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 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이 적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5000곳 첫 돌파... 68%는 중소기업

2008년 첫 시작 이후 14년만에 쾌거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역대 처음으로 5000곳을 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기관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12월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5415개다. 지난 2008년 14개소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00개를 넘었다. 이중 중소 기업은 68.4%인 3706개소다. 10.9%인 591개소는 대기업, 20.7%인 1118개소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한부모

계류법안(발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5인)(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2-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

려는 것임

구분 : 일가정 양립

계류법안 (발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2-11-28(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

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이 충분하

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하였고,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경우도

39.7%였음.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응답자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

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다는 것 등이 있었음. 이에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구분 : 가구의 다양화

계류법안(발의자) :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 의원 등 60인)

2022-11-29(입법예고중)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

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측

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 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 음 .

따라서,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

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

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구분 : 종사자

계류법안(발의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2-12-05(입법예고중)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

치를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구분 :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2022-11-30(입법예고중)

출산과 육아 시기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보장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

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父)와 자녀 간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 차원에서 매우 중

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

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

구분 :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2022-12-09 (입법예고중)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함하고자 함

구분 : 아이 돌봄

계류법안(발의자)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 : 2022-1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 노인돌봄

연구명 : 노인의 돌봄 자원 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내용 : 이 연구는 2008~2020년 동안의 우리나라 노인이 선

택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의 내용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음. 특히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

양보험과 같은 공식 돌봄 자원과 가족원 등에 의한 비공

식 돌봄 자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약 12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이

선택한 공식 돌봄 자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

것이 특히 가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부담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음.

참고자료 : [KIHASA, 보건 사회 연 구, Vol.42,No.3, 2022. 9.30.]https://doi.org/10.15709/hswr.2022.42.3.333

구분 : 상담

연구명 : 중소도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 관리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요내용 : 이 연구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과 인력이 부

족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은 중

소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

리 경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를 위

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관할지역 수

가 많은 중소도시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8곳을 선

정하여,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상담원급 이상을 심층

면접을 진행함. 연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

역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등의 4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음.

참고자료 :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2권2호, 2022. 09.]https://kiss.kstudy.com/thesisview.asp?key=3981550

상담의 전문직화;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심리서비스법 관련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상담계에 던진 근본적인 질문, 즉＂우리나라에서 상

담은 전문직인가?”, “상담은 별도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

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음. 전

문직의 요건에 비추어 상담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상담은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반과 실무 역량,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

단체,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예비

상담사들의 입직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격제도를 운영

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인준하고 상담사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로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참고자료 :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Vol.23,No.1, 2022]https://kiss.kstudy.com/thesisview.asp?key=3977200

구분 : 가족

연구명 : 코로나19 시기 대학생활 변화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족 동거 및 가족 탄력성의 조절효과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시점에서 학업과 비학

업 영역 측면의 변화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가족 동거 여부 및 가족 탄력성이 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임. 서울 소재 대학

생 3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새로운 관계 형성 감소, 가족 동거, 가족탄력성 감

소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

족 탄력성이 높으면 성적 하락과 스트레스의 정적 관련

성이 약화되고, 가족과 동거할 때 수업 참여도 하락과

스트레스의 정적인 영향이 약화되었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권3호, 2022. 10.]https://kiss.kstudy.com/thesisview.asp?key=397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