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 부모' 첫 고소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형사 고발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 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 형사고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50sus 10집 중 4집 1인가구... 부부만 같이 사는 집도 23.3%

부부,자녀 가구 2050년엔 15시도에서 5집 중 1집도 안돼

-앞으로 약 30년후엔 10집중 4집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부부끼리만 같이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 한부모 가족 가족돌봄휴가 생계비 지원 법안 대표발의

전체 가구 7.1% 육아 어려운 한부모가족 근로자 '큰 도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확대 추진

중앙부처, 지자체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워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중앙부처, 지방자지단체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해결책 1위 현실적 수준양육비 지원'필요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수있는양육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 필요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합계출산율은 0.75명, 출생아수는 6만명으로 다시한번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양육비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 13% '따로사는 가족부양한다"

부양대상은부모, 자녀, 배우자순

- 1인가구 10명중 1명 이상이 따로사는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돌봄대상으로만 여겨지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세밀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가정폭력

계류법안(발의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8인)

제안일 : 2022-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

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

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

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 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구분 :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계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제안일 : 2022-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

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

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구분 : 가사소송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22-11-10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1.1.)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바, 가

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 법의 체계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

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

법에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

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

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

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분 :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등10인)

2022-11-11

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

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

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

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구분 : 고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2022-11-02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

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구분 : 한부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2022-11-08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

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

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

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

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이 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원옥의원 등 21인)

2022-10-20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

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자료

모든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를 위해 244개 가족센터와 함께 가족위기를 예방,지원하고 맞춤 가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이하 한가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도모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ESG경영,

가족의 변화등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관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고도화하였다.

한가원은 누구하나소외되지않는 가족서비스 실현을위하여 ▲미션을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비전을 모든 가족과함께하는 행복파트너'로, ▲핵심가치를 '소통', 포용, 책임,

지속가능으로 변경하였다.

앞으로도 한가원은 대한민국모든 가족의 행복한삶을위하여 모든 가족이누리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위기지원체계구축등 다양한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가족서비스제공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보도명 : 한구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가족상담 우수 가족센터 지정

보도일 : 2022.11.15

내용 : 전국 가족센터(244개소) 중

가족상담 우수기관 30개소 선정.

가족상담 우수기관은 상담사업

운영환경, 가족상담전문인력 자격

충족 여부, 사업성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기사링크 : https://www.kihf.or.kr/lay1/bbs/S1T62C67/A/15/view.do?article_seq=1114703&cat=&tp=1&cpage=&rows=&condition=&keyword=

보도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당근마켓과 함께 "육아용품 나눠쓰기 캠페인"으로 ESG실천

보도일 : 2022.11.16

내용 :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하는 육아용품 나눠쓰기

캠페인 추진. 활용 기간이 짧은

육아용품 나눔을 통해 친환경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희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아용품 나눔 전달식

진행

기사링크 : https://www.kihf.or.kr/lay1/bbs/S1T62C67/A/15/view.do?article_seq=1114704&cat=&tp=1&cpage=&rows=&condition=&keyword=

유관기간 연구동향

구분 : 가족관계

연구명 : 가족 관계 등에서의 스토킹범죄 :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

주요내용 :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서부터

가해자 GPS 감시에 이르기까지 범죄에 대한 국회 차원

의 대응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그

에 따라 법률도 정비되어 있지 못함. 가정폭력 등 친밀

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가 참극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여 공

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05호, 2022-10-19]https://www.nars.go.kr/report/list.do?page=2&cmsCode=CM0043&categoryld=&searchType=&searchKeyword=

구분 : 아동학대

연구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일반사례 대응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나 객관적

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일반사례 판단 시 기준

과 판단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서비스 연계 등을 살

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인

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반사

례 판단 및 대응과 관련한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함.

참고자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24권3호, 2022. 9.]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71080

구분: 비대면상담

초심상담자의 화상상담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화상상담 경험 전과 후

주요내용 : 초심상담자의 화상상담 실시 전후의 화상상담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경력 3년 이하의 대

학상담기관에서 수련 중인 초심상담자 10명을 인터뷰

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함. 분석

결과 참가자의 화상상담 경험 전 인식에서는 3개의 영

역과 12개의 범주가, 화상상담 실시 후 화상상담 경험

에서는 2개의 영역에서 7개의 하위영역과 20개 범주가

도출됨.

참고자료 :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4 No.2, 2022]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8eadb2ddfb4acbb7998d826d417196&keyword=화상상담

구분 : 1인 가구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사회적 고립 유형,특성 정밀 진단,맞춤형 처방 필요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7. ]https://www.si.re.kr/node/66227

구분: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

주요내용 :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

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영국, 독

일, 스웨덴)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

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22.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4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