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 10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 현안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규제심판부,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법무부에 가족관게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 개선 권고, 복지부에 출생신고 전 의료, 복지혜택 신속 제공 요구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가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한부모 외국인에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방문동거 체류자격'미흡... 법무부 제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중심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폐지 기로에 선 여가부

기존 역할 공백 없이 수행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폐지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만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공백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문화자녀 지원 강화... 이중언어 코치/언어발달 지도사 늘린다

여성가족부, 심리/진로상담과 기초학습지원 등도 확대

-여성가족부는 학령기(만 7~18세)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와 언어발달지도사를 늘리는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누구하나 소외되지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이란 국정과제에 따른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양육비 56억원 안 낸 89명... 여가부, 명단 공개 등 제재 돌입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어 대상자 결정

-양육비를 내지 않아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되거나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요청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89명 추가됐다.여성가족부는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 제재조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대상자는 11명, 출국금지 요청대상자는25명,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는 53명이다.

가족 인정 못 받는 동거/사실혼 28.3%... 정부 지원 차별 경험

남녀 336명 상대 조사.. 42.8% "혼인신고 필요성 느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부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현행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가족과출산조사보고서(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동거나

사실혼상태의 남녀 10명중 3명꼴로정부지원에서 차별을겪은 적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양육비

계류법안(발의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2-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2.1%에 이를 정도

로 여전히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양육비 대지급, 이행

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구분 : 아이돌봄

계류법안(발의자)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10인)

제안일 : 2022-10-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

지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

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

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구분:정부조직

계류법안(발의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15인)

제안일 : 2022-10-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

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

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함(안 제38조제1항 및

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함(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수어 캠페인 추진

장애인 등 가족서비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수어, 자막 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가족서비스를 수어로 안내하는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캠페인을

추진한다.

본캠페인은 ▲가족관련정보 종합상담가족상담전화(1644-6621), ▲혼자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전국에서

가족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 이용안내등이 한국 국제수어와자막으로 제공된다.

누구나 쉽게 본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전국 244개 가족센터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QR코드 및 URL 배포, 확산할 예정이다.

보도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제 2차 온라인 가족포럼 개최

보도일 : 2022.10.21.

내용 :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 다양성의 의미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모색

비고 : 동영상 촬영 녹화 후 기관 SNS 채널(블로그 등)에 영상 공개 예정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 정신건강

연구명 :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과정과 의미에 대한 탐색 연구:소비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설계에 대한 시사점

주요내용: 청년기(20-34세)는 다양한 생물〮 심리〮사회적 요인으

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이 큰 시기로 최근 정부는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음. 이 연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경

험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봄.

참고자료 : [KIHASA, 보건사회연구, Vol.42, No.3, 2022. 9.30.] https://www.kihasa.re.kr/hswr/v.42/3/2022

결혼이주여성

연구명 :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내용: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다중부담 완화와 웰빙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KWDI, 학술지여성연구, 2022년 3호(통권114호), 2022-09-30]https://publications/journalView.do?p=1&idx=130138

비대면 상담

내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

내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을 깊이 이해하여 화상

상담이 기존의 대면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

능성을 살피고 앞으로의 상담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참고자료 : [KYCI, 청 소 년 상 담 연 구 , 2022. Vol.30, No.1, 2022]https://www.kyci.or.kr/userSite/lib/public_read.asp?idx=A630&Page=2&Gubun=T&orderMdate=&SearchGubun=bname&SearchText=

1인가구

1인가구의 행복 분석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기존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

양한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을 제시

「국가미래전략Insight」 <제48호>|, 2022. 07. 11.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읽기(「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 가구의 행복 분석 <제48호>) | 국회미래연구원 (naf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