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 9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 현안

혼자 아이키우기 버거웠는데・・・ 양육비 긴급지원에 숨통

여가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 내년 예산 5.8% 증액 1조5505억원"가족정책지원 강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아이돌봄 시간제확대, 한부모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이 1조250억원(6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청소년 2372억원(15.3%)

권익 1372억원(8.8%), 양성평등 1090억원(7.0%), 행정지원 421억원(2.7%)등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하루 30분늘리고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2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1일 3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지원

가구수를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린다.

5대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남성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의 비극...2070년, 일하는 100명이 노인 117명부양

2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3.446.1%로・・・부양부담 1위

- 48년 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116.8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세계 최고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엔

4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가두는 감치명령 10건 중 1건만 집행돼

경찰청 자료 분석・・・ 3년간 655건 중 72건만 완료

-최근 3년간 '양육비 김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육비 김치명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시설(경찰서 유치장 등)

에 구인하도록하는 것이다.

피보다 진한 '남남가족' 100만명...패밀리 경계가 무너진다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아

- 혈연 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이는 직계가족들만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피안섞인 비친족 가구 100만명 시대・・・민법상 '가족' 정의에 묶여 혜택 못받아

비친족가구수 47만가구로 늘어나 독립해 친구와살거나 동거하는 경우 급증

직계가족과 살지 않는 이른바 '비친족 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민법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양육비 미이행 제재 신청 급증…복병은 '감치명령'

김치명령 절차 삭제 등 제도개선 필요

-양육비 미이행 제재조치가 강화된 이후 제재처분 신청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감치명령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전·후 아동 양육 부모 우울감 증가, 빈곤가구서↑

중위소득 60% 이하빈곤가구에서 우울초기값높고 변화율빨라

- 코로나19 전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무감 초기치와 무감 변화율은 모두 빈곤가구에게서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난이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재난불평등 개념이 정신건강에도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가부, 여성정책 인력 7명줄이고 가족정책에 방점

24 '여성정책 축소' 관측・・・ 가족정책관실은 증원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에서 최근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인원이 축소되고,

가족정책을 맡은 부서의 인원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 일 가정 양립

계류법안(발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2-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

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와 출산, 육아가 병행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계류법안(발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2022-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

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구분 : 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2022-09-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

원 사업의 편 의 성 , 효 율 성 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

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분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등 12인)

2022-09-01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

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

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 18인)

2022-08-25

대표적인 경제취약계층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급변하는 물가

위기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부모가

족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최소 지원대상 60%로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

한 지원금액을 급격한 물가변동와 연동하여 등락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권익

실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2022-08-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

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생활 정착 돕는 한국생활안내 13개 언어로 선보이다

언제어디서나 e-book으로, 다국어 음성지원서비스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한국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정보를 담은

한국생활안내e-book을 13개 언어로선보인다.

한국생활안내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에서 2021년부터 e-book으로 전환하여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이용하게되었으며, 6개언어음성지원서비스(AI)를 제공하여 시각이 불편하거나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한국생활안내확산과 정보의 유용성, 개선점등 이용자의견청취를 위한 한국생활안내e-book 오픈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양한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편견인식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팸타버스공개

한가원의 다양한 가족수용성사업들을 가상현실에서 직접체험가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이하 한가원)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편견 인식개선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가상타운팸타버스'를 공개한다.

팸타버스는 ▲다양한 가족에대한 수용성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국민참여존, ▲관련정보를 교환할수

있는 정보콘텐츠존, ▲다문화 다양한가족이해교육을 시청할수있는 에듀존, ▲게임이나 퀴즈를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자기인식을 점검해볼수있는 이벤트존으로 구성되어있다.

앞으로도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로 제공하여 MZ세대뿐만아니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연령 모든계층의 사람들이 접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 양육비 이행

연구명 : 『양육비이행법』의 입법 영향분석

주요내용: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이행법’ 제〮개정이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주요한 한계 및 양육비 이행확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함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NARS 입법영향분석 56호, 2022.09.08.]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081

한부모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가족구성의 다양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이 주변화될 우려는 여전함. 따라서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지원의 정보 제공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원가족과 단절되어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한부모 또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주어야함.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상황 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애 볼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NARS 입 법 정 책 109 호 , 2022.08.2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39973

다문화

연구명 : 다문화가정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고찰

주요내용: 이혼한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면접교섭권 이행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면접교섭권 이행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면접교섭권

이행의 불일치,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의 어려움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제언 제시

[KCI 등재 인문사회21, 13권 4호, 2022.0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67638

사회적 관계망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주요내용 : 사회적 연결 약화에 따른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겪고 있으나, 외로움 논의〮해

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부재. 이에 외

로움〮사회적 고립감 개념및 한국사회 실태를 검

토하고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문화예술기반 외

로움/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 방향 제시

[KCTI 발간물, 연구보고서, 2022-05-20] https://www.kcti.re.kr/web/board/boardContentsView.do

구분 : 비대면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학습 흥미와 학습 몰입 및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온라인 교육 특성과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로 코로나19이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뷰티 관련 학과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한

데이터 최종분석결과 온라인 교육 특성의 구성 요인

으로 내용구성, 상호작용성, 일관성, 유연성, 콘텐츠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

[KCI 등재 미용예술경영연구, 16권 2호, 2022.0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54575

비대면 교육

비대면 동영상 수업환경에서의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인문치유적 접근 사례연구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자 간에 공감의 정서를 공

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들이 정서적 공감을

통해 인문학적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과정과 그의미를 살펴봄

[KCI 등재 독서치료연구, 14권 2호,2022.0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6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