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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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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1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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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여가부, '모든 가족' 지원한다…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도입 한부모·청소년 부모·다문화가족지원도 강화 여성가족부가 1인가구,맞벌이, 중년은퇴자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양육부담을낮추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존공공중심에서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 참고자료 [뉴스1, 20220725] https://www.news1.kr/articles/?4752869 1인가구 700만명첫돌파…혼자사는 노인182만명 1·2인가구 늘고 4인이상 줄어 평균가구원 2.29명 지난해 1인가구가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으며친구나애인등가족이 아닌 사람들과함께사는 비(非)친족 가구도 역대최대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혼자사는노인수는 182만명으로 불어났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0890000027input=1195m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도 못버티고 아이 안낳아…저출산 기류에 합류 국내 신혼부부에 이어 다문화가정에서도 저출산문제가 나타나 2030 젊은세대에 이어 국제결혼한다문화가정에서도 아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최근 한국저출산분위기에 맞춰다문화가정 또한 영향을받은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인사이트 202207.29] https://www.insight.co.kr/news/405728 '긴급복지 한부모 가구도 내일부터는 아동양육비지원 자립준비청년수당도 월 30만원→35만원 인상 오는 8월1일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한부모가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계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참고자료 [뉴시스 2022073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9_0001961611&cID=10201&pID=10200 가족의 재탄생...친족아닌가구원 100만명 돌파 인적공제·주택청약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역대최대가족이 아닌친구나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비친족가구수도 1년만에 10% 넘게 늘어나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38000002?input=1195m 국민 85.7%, 저출산·고령화에 국가소멸위기 공감 자녀 양육, 가장큰 부담은 자녀 독립관련경제부담 저출산으로 국가소멸위기에 다다랐다는데 국민 85.7%가 동의했다.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가 힘들다고 봤으며 자녀 양육에 가장 부담되는 점을 자녀 독립 관련 경제부담으로 꼽았다. 참고자료 [쿠키뉴스 202208.0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020191 기재차관 "다문화자녀교육·상담확충・・・관련 제도개선" 다문화가족, 지역교류·정착장기화지원요청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뉴시스 2022.08.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40001967985&cID=10401&pID=10400 1인가구62.1% 외로움 경험.."유형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대응전략도유형별로 차별화해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10명 중 6명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도 10명 중 1명 이상이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새로운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유형별로 차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고자료 [데일리팝2022.08.04]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1823 이혼후자녀양육비채무액 3천만원이상안주면 출국금지' 국무회의서 양육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대상자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파이낸셜뉴스 202208.09] https://www.fnnews.com/news/202208091129248802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주민참여 가족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가족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양질의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2022년 주민참여가족서비스아이디어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상작총8점을 선정했다. 공모 수상자들에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상과함께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5점, 총8점 선정)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주요현안 1) "여가부, '모든 가족' 지원한다…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도입"(뉴스1, 2022.07.25.) - 한부모·청소년 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원도 강화 2) "1인 가구 700만명 첫 돌파…혼자 사는 노인 182만명"(연합뉴스, 2022.07.28.) - 1·2인 가구 늘고 4인 이상 줄어 평균 가구원 2.29명 3)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도 못 버티고 아이 안 낳아…저출산 기류에 합류"(인사이트, 2022.07.29.) - 국내 신혼부부에 이어 다문화 가정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 4) "'긴급복지' 한부모 가구도 내일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뉴시스, 2022.07.31.) -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30만원→35만원 인상 5) "'가족의 재탄생'…친족 아닌 가구원 100만명 돌파"(연합뉴스, 2022.08.01.) - 인적공제·주택청약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6) "국민 85.7%, 저출산‧고령화에 국가소멸 위기 공감"(쿠키뉴스, 2022.08.03.) - 자녀 양육, 가장 큰 부담은 자녀 독립 관련 경제부담 7)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교육·상담 확충…관련 제도 개선"(뉴시스, 2022.08.04.) - 다문화가족, 지역 교류·정착 장기화 지원 요청 8) "1인가구 62.1% ‘외로움 경험’..”유형별 대응전략 마련해야"(데일리팝, 2022.08.04.) - 대응전략도 유형별로 차별화해야 9)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채무액 3천만원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파이낸셜뉴스, 2022.08.09.) - 국무회의서 양육비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등 12인)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흥걸의원 등 10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2인) 8)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이용빈의원 등 21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주민참여 가족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보도자료, 2022.08.)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상현실 세계 ‘팸타버스’ 오픈"(보도자료, 2022.08.31.) 4.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재택근무제도 사용이 근로자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성별효과 연구(여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Vol.113, No.2, 2022-06) 2)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6) 3)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평생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2-18-01)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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