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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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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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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 7월 한국건강가족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양육비 안내면 출국금지 시행 1년...떼인 양육비가 돌아왔다 올해 체납자 실명 공개 2인최고 미지급금 1억5000만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실명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양육비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20617] https://www.mk.co.kr/news/society/10353592 "ESG 경영의 핵심은 가족"…기업들 가족친화경영 강화'앞장 삼성·롯데·SK·LG·포스코 등 지원 확대 기업들이 최근 에스지(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하나인 직원들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 기업이 많은 기업에서 주로 도입한 제도가 전자·철강 등의 다른 업종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참고자료 [한거리 202206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8259.html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정부, 대응TF 출범 출생아수 혼인건수줄고 인구 자연증가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인구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뉴시스, 2022062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4_0001919357&cID=10401&pID=10400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실시 여성가족부는 새달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를 뜻한다. 참고자료 [서울신문 20020628]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8500090&wlog_tag3=naver 다문화가정 88% "양육어렵다"... 자녀교육이 최대 고민 여가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202206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36785?sid=102 30년뒤엔 전체 가구 중 40%가 1인가구・・・ 4인 가구는 6%로 줄어 출산·결혼 감소에 1인부부가구 늘고 '부부+자녀가구는 줄어 결혼과 출산 감소로 30년 뒤에는 1인 가구와 부부들만 사는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82800002?input=1195m 젊음의 나혼자산다?…2050년엔 1인가구 43%가 70대 이상 1인가구 비중계속늘지만 연령 비중 1위는 70대 이상 2050년이 되면 70대 이상 노인이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참고자료 [조선비즈, 202206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28/N6UMT5J65FHWPLRQ4GKTN6JAA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난임시술지원, 가장 효과큰 저출산 대책 신생아 10%가 난임시술로 태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같은 '묻지마' 현금성 지원보다 난임 시술처럼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20220706]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7/05/H5ZDSSLL3FATVHM4JHJZ25UU7A/ "나혼자산다" 1인가구느는데…40대부터 행복감 하락 비자발적 1인 가구는고립・・・국가노력 필요해 혼자 살기를 택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30대 이하 1인 가구가 느끼는 행복감은 가장 높지만 40대 이후에는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뉴시스 202207.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12/114401615/1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가족친화 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청년의 시각으로 가족친화문화 널리 확산하는 역할 기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가족친화지원사업을 홍보하게 될 2022년 가족친화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가족친화 청년기자단은 가족친화정책과 이슈를 청년세대의 시각과 감성으로 접근하고 SNS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민기자단이다.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근로자 워라밸에 관심이 많고, SNS 홍보 능력이 우수한 만 18~34세 청년 7명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 앞으로 청년기자단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현장 방문취재 기업 기관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워라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사업 홍보 영상 등 가족친화정책과 이슈를 국민에게 확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자료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310&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2022%EB%85%84%20%EA%B0%80%EC%A1%B1%EC%B9%9C%ED%99%94%20%EC%B2%AD%EB%85%84%EA%B8%B0%EC%9E%90%EB%8B%A8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주요현안 1) "양육비 안내면 출국금지 시행 1년…떼인 양육비가 돌아왔다"(매일경제, 2022.06.17.) - 올해 체납자 실명 공개 2인 최고 미지급금 1억 5000만원 2) "“ESG 경영의 핵심은 가족”…기업들 ‘가족 친화 경영 강화’ 앞장"(한겨레, 2022.06.23.) - 삼성·롯데·SK·LG·포스코 등 지원 확대 3) "저출산·고령화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정부, 대응TF 출범"(뉴시스, 2022.06.24.) - 출생아수·혼인건수 줄고 인구 자연증가 감소 4)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서울신문, 2022.06.28.) -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실시 5) "다문화가정 88% “양육 어렵다”… 자녀교육이 최대 고민"(동아일보, 2022.06.28.) - 여가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 "30년 뒤엔 전체 가구 중 40%가 1인 가구…4인 가구는 6%로 줄어"(연합뉴스, 2022.06.28.) - 출산·결혼 감소에 1인·부부가구 늘고 '부부+자녀' 가구는 줄어 7) "'젊음의 나혼자 산다?…2050년엔 1인가구 43%가 70대 이상"(조선비즈, 2022.06.28.) - 1인가구 비중 계속 늘지만 연령 비중 1위는 70대 이상 8) "난임시술 지원, 가장 효과 큰 저출산 대책"(조선일보, 2022.07.05.) - 신생아 10%가 난임시술로 태어나 9)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느는데…40대부턴 행복감 하락"(뉴시스, 2022.07.12.) - 비자발적 1인 가구는 고립…국가 노력 필요해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등 10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6인)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년 가족친화 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보도자료, 2022.06.30.) - 청년의 시각으로 가족친화문화 널리 확산하는 역할 기대 4.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I 이슈와논점 1963호) 2) 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의(KHASA 이슈앤포커스 제425호(2022-10)) 3)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KHASA 이슈앤포커스 제424호(2022-9)) 4)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 중고령자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KIHASA, 보건사회연구, Vol.42, No.2) 5) 임신출산갈등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과정 개발 연구(KIHASA, 보건사회연구, Vol.42, No.2) 6)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제도 시행 영향 요인 분석(KIHASA, 보건사회연구, Vol.42, No.2) 7)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KIHASA, 보건사회연구, Vol 42, No.2) 9) 코로나19이후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 변화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격차(KIHASA, 보건사회연구, Vol 42, No 2)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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