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저출산시대 공동육아] 4 '직접 돌봄' 원해도 현실적인 선택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접근성 중요한데…"어린자녀 데리고 찾아가기 어려워"

부모들도 '직접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육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516] https://www.yracokr/view/AKR20220608057500501?input=1195m

"이럴거면 아이는왜 한부모가족 10명중 7명 "양육비 독박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낳은 아이조차 제대로 키우기 힘든 현실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사와 비슷하게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72%가 넘고 한부모가족의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20523] https://www.mk.cokr/hows/society/view/2022/05/452982/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늘자 가족친화지수 상승

여가부 '친화수준조사서 46.9점으로 3년 전보다 6.3점 증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등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자료 [데일리안 20220523] https://www.datancokr/news/view/111614/?sc=Naver

'브레이크'없는 저출산 한국형 저출산 대책 필요 목소리

인구 29개월 연속 자연감소…"저출산대책획기적 전환 필요"

합계출산율 등 출산지표가 출출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획기적인 한국형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고자료 [브릿지경제 20220525]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525010006097

저출산으로 청소년 인구 줄어드는 8년동안 '다문화학생은 3배 급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2년 청소년통계' 공개

저출산으로 청소년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수는 8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인사이드 20220526] https://www.insightcokr/news/396905

비중 큰 음식 주거비올라가게 시름 1인가구는 외식물가 민감

물가상승률보다 체감 더 악화

어떤 품목이 더 많이 올랐는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체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는 외식물가에 2인 가구는 장바구니 물가에, 3인 가구는 기름값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20220607] https://hews.kmbcokr/article/viewasp?arcick=08242490288code=11151100&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국회의안전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 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위성곤의원 등 10인)	2022-06-09	친권자 연락두절등 상태에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적 보호에 공백 이 발생.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 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2022-05-30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 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김희재 의원 등 10인)	2022-05-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 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장)	2022-05-26(2022-06-10 공포)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가 이러닝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사업의 개인정 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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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다함께"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2022년 "다함께"공모사업가족센터 등 18개 단체 선정 면접교섭서비스상담실 등 제반시설 구축 및 다문화가족자녀 성장프로그램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과 함께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센터 등 18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 등의 18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공모사업을 실시, 한부모가족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자발적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상담실 시설 구축 및 장비 지원 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자료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265&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ED%98%84%EB%8C%80%EC%A4%91%EA%B3%B5%EC%97%85%EA%B7%B8%EB%A3%B91%%EB%82%98%EB%88%94%EC%9E%AC%EB%8B%A8

유관기관 연구동향

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서비스 (지역공간 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유휴공간 활용 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지역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유휴공간 활용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	[KIHASA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2022-05]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all&seq=46806
서비스 (종사자 교육)	보건복지 종사자교육 실태조사 수행방안 연구	보건복지 종사자교육 동향 및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한 종사자교육 실태조사 단계별 로드맵 과 수행방안 수립을 통해 보건복지 인재양성 데이터 관련 정책 제언	[KIHASA 연구보고서, 정책보고 2022.8]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all&seq=46983
고령화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 전망을 통해 고령화와 가족, 지방의 인구위기를 검토하고 인구변동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변화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운 영체계 제안	[KIHASA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2022-02]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all&seq=44170
서비스 (비대면 교육)	비대면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의 조건과 유형 분석연구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의 조건과 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하여 교육 참고 자료 제시	[KERIS 발간물,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2022-06] https://www.keris.or.kr/main/ad/pbicte/selectPbiteRMList.do?mi=1139
가족 다양성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우리 사회의 가족다양성 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의 가족 규정은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하지 못 하여, 가족변화의 현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를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51호, 2022-5-19] 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l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39111
가족 위기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빈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불닐적 곤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47] 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3512&article.offset=0&articleLimit=5
가족 돌봄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 이 중첩된 영역으로 보고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정책을 운영하는 영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내용을 분석 함	[KIHAS 이슈앤포커스 제424호 (2022-9), 2022-05-30] Kin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4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