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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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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05-27 | 조회수 | 1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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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국내동향 2022년5월 한국건강가족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韓저출산 이유콕 찍은 외신・・・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높은 교육비가꼽혀 한국이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내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로 집계됨 참고자료 머니투데이, 20200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31026?sid=104 내국인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2040년엔 다문화 국가 어떤 유형의 외국인들이 어느분야로 유입될지 파악해 일자리, 복지,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동아일보, 20220414 https://www.corge.com/news/article/all {20220414/112886936/1 새정부 가족정책, 남성봄 늘리고 무상보육개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일 '새정부 양성평등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족정책은 방과후 돌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체형 수당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내용 참고자료 아시아경제, 202304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909500562651 1인가구삶의질다인가구보다 낮아..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독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국내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1인가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의 삶의질은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삶이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4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4144500017 감치명령 조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가정법원이 적극재판을 진행해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까다로운 법적 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20424, https://www.mk.co.kr/news/society/10299337 나홀로족, 가족 있는 가구보다 골초 위험 1.5배 높다 1인 가구 동거인 지지받기 어려워 흡연율·흡연량 1인가구는 가족이 있는 가구보다 골초고도 흡연)가 될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참고자료, 뉴시스, 20220425, https://hewsis.com/view/?id=NISX20220425_00018463278dD=10201&pID=10200 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참고자료뉴스 뉴스원 20220426, https://www.news1.kr/articles/4660657 인수위 "저출산 완화에만 집착해 효과 없어…적응 전략 더 중요" 미래 변화 예측 및 제도·정책선제 조정해야…인구정책기본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저출산 완화에서 기획· 적응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2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1023000001?input=1195m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직접 청구, 한달내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 법무부 개정 가사소송법 입법예고…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뉴스원, 20220503, https://www.news1.kr/articles/?4668703 가족관련 법안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언론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어린이날 기념 다문화 싱글맘가족 지원 나서 GS리테일 등과 함께 어린이날기념 기부물품나눔 한국건강가정진흥원-GS리테일-EMC(Every Mother and Child)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문화 싱글맘 200가구 어린이에게 간식 꾸러미 등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가치 및 어린이날 제정 의의 실천에 동참하였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인 그린무브공작소와 연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장난감 및 동화책 재활용 사회공헌활동을 전직원이 함께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도자료 2020504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185&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EC%96%B4%EB%A6%B0%EC%9D%B4%EB%82%A0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주요현안 1) "韓 저출산 이유 콕 찍은 외신…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머니투데이, 2022.04.11.) -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높은 교육비 가 꼽혀 2) "내국인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2040년엔 ‘다문화 국가’"(동아일보, 2022.04.14.) - 어떤 유형의 외국인들이 어느 분야로 유입될지 파악해 일자리, 복지,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3) "새 정부 가족정책, 남성돌봄 늘리고 무상보육 개선 필요"(아시아경제, 2022.04.19.) - 여정연, 20일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4) "1인가구 삶의 질, 다인가구보다 낮아..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데일리팝, 2022.04.22.)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독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5) "배드파더스 제재 왜 안되나 봤더니…복잡한 조건, 팔짱 낀 법원"(매일경제, 2022.04.24.) - 감치명령 조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가정법원이 적극 재판을 진행해야 6) "나홀로족, 가족 있는 가구보다 골초 위험 1.5배 높다"(뉴시스, 2022.04.25.) - 1인 가구 동거인 지지 받기 어려워 흡연율·흡연량↑ 7) " 스토킹 피해자 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뉴스원, 2022.04.26.)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8) "인수위 "저출산 완화에만 집착해 효과 없어…적응 전략 더 중요""(연합뉴스, 2022.05.01.) - 미래 변화 예측 및 제도·정책 선제 조정해야…인구정책기본법 필요 9)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한달내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뉴스원, 2022.05.03.) - 법무부 개정 가사소송법 입법예고…미성년 자녀 권리 강화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수의원등 10인) 3)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등 11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다문화 싱글맘가족 지원 나서"(보도자료, 2022.05.04.) - GS리테일 등과 함께 어린이날 기념 기부물품 나눔 2) "전국 어디서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도와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 14개소로 확대-" (보도자료, 2022.05.16.)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개최"(보도자료, 2022.05.24.) 4. 유관기관 연구동향 1) 초고령사회 대비 국립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939호) 2)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938호) 3)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Vol.303) 4) 휴먼서비스 분야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Vol.42, No.1.) 5) 부모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학대와 자녀우울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따른 완충효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Vol.42, No.1.) 6)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출산계획,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Vol.42, No.1.)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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