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를 한 눈에!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자녀 간 관계가 개선된 사례를 모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모니터링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등 총 20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ㅇ 특히, 법률‧추심을 포함한 법적조치 전 지속적 상담과 협의과정을 통해 양육비 증액에 합의한 사례, 법적 절차와 설득‧중재를 병행하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사례 등 양육자-비양육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동력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실질적 양육자인 고모가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소원했던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토대가 되어 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 본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정‧지방법원, 법률구조기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 오디오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