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다가오는 3월부터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족 면접 교섭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올해 부터는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 : ‘17년 286명, ‘18년 393명, ’19년 486명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7년 88%, ‘18년 90%, ’19년 92%
“15년 만에 자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ㅎ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분기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는 이혼 후 15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지만 밀린 양 육비를 지급하면서 자녀와의 만남을 희망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해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와 자녀의 만남이 이뤄졌다. 신청인(양육자) ㅎ씨에게는 양육지도 및 면접교섭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해졌다.

-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 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모니 터링)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제시) 를 제공하고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

ㅇ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2.24.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며,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한다.
ㅇ 공모기간은 올해 1월 30일(목)부터 2월 14일(금)이며, 세부사항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작은 기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면접 교섭 서비스의 점진적 지역 확대를 계기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늘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