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에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389만원)의 56.5%(220만원), 자산은 25.1%(8,559만원) 수준에 불과

 
□ 이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돌봄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자녀연령(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을 확대하면서 수혜 아동이 지난해 8.3만
명에서 5만 명이 증가한 13.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 (’18년) 1,044억원 → (’19년) 2,116억원(103%증) → (’20년) 정부안 2,591억원(22%증)
ㅇ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월15만원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59호(‘20년안 189호)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2년 연장한 6년으로 늘리면서 이사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환경 문제 등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 올해부터는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이나 학업 등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고 있다.
ㅇ 또한, 미혼모의 임신이나 출산, 미혼모자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설입소자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9.6.19.시행))를 마련했다.
ㅇ 이는 미혼모의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소요기간(약2개월)과 비급여항목(태아유전검사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아울러, 미혼모시설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02개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내년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후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설 기능보강 : (’19년) 8.6억원 → (’20년정부안) 23.4억원(172%증)

 
□ 여성가족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업수행 기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9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사업수행기관 워크숍 개요

□ 기간 : 2019. 10. 21.(월) ~ 22(화), 1박 2일
□ 장소 : 제주 켄싱턴리조트
□ 참석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수행기관,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수행기관 및 미혼‧한부모가족지원 단체 등 기관장 100여명
□ 세부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