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4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3천 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 조치,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 개원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 7천 건, 이행지원 신청?접수는 약 1만 7천 건에 육박하였으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이루어졌다.

ㅇ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1%였다. 

ㅇ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원, 최장 12개월)’은 지난 4년간 총 224건, 약 3억9천2백만 원이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부모-자녀 간 관계개선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공모전 및 홍보단 운영,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등의 활동과 양육비이행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특히,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연장(최대 9개월→12개월)되었고,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절차가 송달에서 통지로 간소화 되었다.   

ㅇ 아울러, 올해 6월 25일부터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며,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양육비이행 신청인의 편리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하고 연속성 있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보기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4124839739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7125.html

    - [연합뉴스] http://www.yna.co.kr/view/AKR20190324027100005?input=1195m 

    - [MBC News]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8084_24698.html

    -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2421571740045

    - [키즈맘] http://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3190567o  

    -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601400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