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ㅇ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배삼희)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표창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토론회’가 1월 28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조계?학계?한부모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한부모가족단체 등이 양육비 미이행 피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어, 배인구 변호사의 사회로, 구상권 제도 실효성 확보(양소영 변호사), 운전면허 제한 등 간접 제재 도입(전경근 교수), 법 집행상 장애요인(장정인 부장), 형사처분 적용 가능성(이재일 조사관) 등에 대해 토론한다.

□ 한편,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양육비를 개인간 사적 채권?채무가 아닌 ‘아동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보기

  - [코리아뉴스타임즈]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8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3852&ref=A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6_0000541736&cID=14001&pID=14000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76086622361984&mediaCodeNo=257&OutLnkChk=Y

  - [키즈맘] http://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1286980o 

  - [베이비뉴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24

  -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568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