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2015 - 호

2015년 가족가치확산 2차 공모사업 신청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가족가치확산 2차 공모사업’ 지원단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

여성가족부 장관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년 9월 2일(수) ∼ 9월 11일(금)

* 9.2부터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 접수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 정당, 조합, 친목단체 /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모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컨소시엄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붙임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9. 9(수)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 사업 유형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가족가치 확산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구 분	지원사업(예시)	비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ㅇ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지역별 캠페인 추진(5개 권역) - 권역별 순회 작은결혼식 관련 토론회, 서명운동, 혼례교육 등 추진
	ㅇ 작은결혼 플랜 ＆ 스토리 공모전 실시 - 작은결혼식을 했거나 관심있는 젊은 층을 대상 사례 공모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의 형태별로 차등 지원

- 사업별 최고 5천만 원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으로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13년, '14년)에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최근 2년 이내「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5년 9월~12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접수 시 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증빙을 위한 단체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작성양식 :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실적으로 불인정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정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계획 및 추진의 독창성

- 사업기대성과 :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역량 : 사업수행실적, 사업담당인력 유무 및 인력활용의 전문성

- 예산편성적정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 발표일자 : 2015년 9월 중(예정)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단체협력네트워크 게시 및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단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 지급함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8. 기  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원금의 횡령 ․ 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실적 증명서(양식)

<붙임 1>

실적 확인서

※ 스캔하여 단체협력네트워크시스템에 등록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실적내용

실적1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및 내용

실적2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및 내용

실적3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및 내용

실적4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및 내용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직인)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 총  괄

※ 2012~2014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기관	사 업 내 용
계
'12		12.3 ~ 11월		서울시	• 1~3줄 정도로 요약정리
		～
'13
		～
'14		～
		～

□ 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