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업신청안내서

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2차공모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편견모니터링부 (02-3479-7791,7794)

2019. 9.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배경	1

3. 추진체계 및 절차	1

4. 공모사업 추진방안	2

5. 추진 일정	2

Ⅱ. 공모개요	3

1. 선정절차	3

2. 유의사항	4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5

4.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6

Ⅲ. 사업신청서 양식	7

1. 표지	7

2. 공모사업 신청서	8

3. 사업 계획서	9

4. 서약서	15

〈참고자료〉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기준	16

2. 예산편성 기준표	22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양한 가족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가족지원 단체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여 역량강화 노력

❍ 정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 발굴, 확산

2		추진배경

○ 가족 역량강화지원 사업의 확산 및 사업모델 발굴

- 가족의 참여로 운영되는 돌봄지지체계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한 지지체계 형성, 자립 지원체계 마련

○ 현장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요구

-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의 업무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실무자의 역량강화 기회 마련

○ 가족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 지원 필요

- 가족관련 공익실현을 위한 단체에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신규사업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운영 총괄 ► 공모/선정, 사업비 교부
수행 단체 (공모 선정)		► 공모사업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 수		심사 및 선정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사업비 교부		결과보고 및 정산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12월

※ 선정기관 사업 수행 기간(10월 ~ 11월)

❍ 사업지원 분야 별 사업예산 및 심사방법

분야	지원 예산 및 규모	공모내용
과제1	- 단체 당 30,000천원 이내 - 1~3개 단체	ㅇ 가족사업역사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 평가, 분류, 활용의 기준 마련 -가족관련 기록물 수집과 분류, 분석 등

- 선정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구성·운영

· 서류심사 : 요건검토를 통과한 사업 대상으로 과제의 적합성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심사

❍ 신청자격

- 가족 관련 공익실현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가족 관련 아이디어 또는 사업계획이 있는 (신생)비영리기관 및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등

5		추진 일정

❍ 공모기한 : 2019. 9. 6.(금) ∼ 2019. 9. 19.(목) 13:00까지

❍ 결과발표 : 2019. 9. 25.(수) [개별 통지 예정]

❍ 사업비 교부 : 2019. 10월 중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9. 12. 6.(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9. 9. 6.(금) ∼ 2019. 9. 19.(목) 13:00까지

❍ 신청접수 방법 : monitoring@kihf.or.kr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사업신청서(표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관현황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서약서는 추후 사업진행 시 원본 제출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편견모니터링부 (02)3479-7791

□ 서류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기준

- 과제의 적합성,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결과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기타 :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근거 제출

□ 지원 및 제외사항

❍ 지원 원칙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2		유의사항

❍ 사업 선정이후엔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다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에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비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 및 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 수행시 반드시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인건비성 경비(내부인력 등)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환수 조치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포함

□ 사업비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이후 전액 지급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제출

※ 사업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전액 교부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2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Ⅲ.사업 신청서 양식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9.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공모분야는 제시한 3가지 과제 중 택일하여 기재함

② 주요경력은 최근 3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③ 기관유형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

④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만 산정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2차공모』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2차공모
	공모분야
	사 업 명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제출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수행여부			□예 □아니오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명
							선정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원의 교부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서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기간은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9. 10. 31.까지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2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9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가족 사업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가족 사업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 해당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사업 필요성 기술

2) 사업목적

3) 사업목표

※ 사업 성과목표를 계량화하여 명시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3)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사업별 대상(실인원 포함)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사업 목표달성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요약 기술(5줄 이내)

2)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행하는 업무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4) 추진방법

나.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다. 사업예산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금액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관	항	목
총 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인쇄비
		식비
		다과비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대관비
		제세공과금
		여비
		숙박비

2) 사업수행기간 중 월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0월	11월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귀 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참고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기준

Ⅰ.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Ⅱ.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부분>

❍ 2019년도 사업기간은 10월 ~ 11월까지임(12월 결과보고)

❍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일정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Ⅲ. 교부금 회계처리 기준

○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사업으로 선정 시

*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계획서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 사업비가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체별 사업비 교부시기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교부 전 사업비 지출 불가, 소급 적용 안 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집행기준표(붙임1, 2)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부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교부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교부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단체는 교부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법인)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3. 교부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교부금 통장은 단체(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지원교부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교부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5. 교부금결정통지 이전 집행사업비는 교부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금은 교부금결정통지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교부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교부금 지출 불가

○ 본 사업은 다양한 가족 성장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발급비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교부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교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다음 항목에 교부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강사료, 회의참석비, 복리비, 수당, 자문료, 원고료 등 인건비 외 인건비성 경비

-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공모사업 외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귀속

○ 교부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참고 2]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유의사항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비고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모사업 참여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한도액 있음 ※ 강사 등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조원 기준 준용	기준표 참조
회의참석비	• 자문회의 개최 시 편성.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공모사업 참여원은 지급 불가 (회의록 증빙) ※ 1일 1회 지급
자문료	•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시 지급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기준표 참고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
회의비 (식비·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3천원 이내 계상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식비는 1인 25천원 이내 계산 ※ 내부직원 간 회의 시 식비 사용 불가 ※ 1일 1회 지급	기준표 참고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기준표 참조
물품구입비 (재료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사업 당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차량, 행사장, 장비, 장소 등
제세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수수료
여비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 출장 여비 : 일비만 지급 - 시외 출장 여비 : 일비,교통비,식비,숙박비 • 열차, 고속버스, 항공의 경우 ‘일반실’을 기준으로 책정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는 실비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 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기준표 참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영수증처리	• 영수증은 신용카드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 ※ 불가피하게 카드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영수증 인정

7. 교부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교부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8.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 2】예산편성 기준표

1. 인건비

(1) 강사료

등급 및 대상			지금기준 및 금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관(급),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우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회당 500,000원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 시에만 지급
	1급 강사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우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2시간 이내 200,000원/시간당 - 2시간 초과 120,000원/시간당
	2급 강사	- 전‧현직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강사(대학조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의 부장급 이상 -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우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2시간 이내 150,000원/시간당 - 2시간 초과 100,000원/시간당
	3급 강사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강사(대학전임강사 이하) - 기업체 및 단체, 사설교육기관 부장급 미만 (우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2시간 이내 100,000원/시간당 - 2시간 초과 70,000원/시간당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주 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PPT 등 단순 강의매체 조작은 제외	- 50,000원/시간당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원천징수 공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강의 관련 사진 첨부

(2) 회의참석비 · 자문료

비 목	지급기준	사용한도액
회의참석비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급 ※ 회의록, 자문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 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회의사진 첨부	- 2시간이내 : 100,000원 - 2시간초과~4시간미만 : 150,000원 - 4시간이상 : 300,000원 (1일 1회 한함)
자문료	•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자문결과보고서 첨부	- 300,000/건 ※ 서면에 의한 단순 자문시 50% 감액

(3) 원고료

비 목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원고료	• A4용지 1장 = PPT 슬라이드 2면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p, 좌우여백 20, 머리말 15, 꼬리말 10 또는 300단어 - 표지, 목차 불포함(참고문헌은 산입가능) - A4용지로 환산 산출(잔여매수 계산 시에는 원고지 1매, 파워포인트 1매당 3,500원 적용)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원천징수 공제 서류 첨부	- A4 1매 : 12,000원 ※ 최대 120,000원 이내

(4) 인건비

비 목	지급기준	사용한도액
임금	•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 연구원	월 2,430,194원
	•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 보조원	월 1,218,419원

※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2. 사업진행비

(1) 홍보비·인쇄비

비 목	지급기준	비 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견본 사진 또는 전체 납품 사진	단가는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경인쇄 권장, 옵셋 인쇄 지양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배포내역서 첨부	- 페이지 당 50~100원

※ 2백만원 이상 거래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첨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2) 회의비(식비·다과비)

비 목	지급기준	사용한도액
식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을 편성 - 최소한의 사업관계자만 참석 (공모사업 참여원 과다 참석 지양)	1인 25,000원 이내 편성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식사 후 다과비 별도 지출 불가 (식비와 중복지출 불가)	3,000원/1인

※ 단체(지부·지회 포함)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참석자소속, 회의내용 등 기재), 회의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 영수증 세부내역 필수 첨부(구매내역, 결제 날짜 및 시간 확인)

※ 식사를 포함하는 회의 지양 및 회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예산 집행

(3)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재료비)

비 목	지급기준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4) 대관비(임차비) 및 제세공과금

비 목	지급기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토론회, 교육, 포럼 등의 개최 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회의장을 우선 활용하여 임차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
제세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수수료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

※ 단체의 내부 장비, 차량, 장소 등에 대한 대관료 편성 불가

※ 품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5) 여비(교통비)

비 목	지급기준	사용한도액
여 비 (교통비)	• 사업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 근무지내 출장(시내) : 일비만 지급 - 근무지외 출장(시외) : 일비, 교통비, 숙박비 ※ 열차, 고속버스, 항공의 경우 ‘일반실’ 기준 ※ 국내 항공이용 비용 불인정(제주도 출장 예외)	시내여비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시외여비 일비: 20,000원 교통비: 실비, 숙박비: 실비

※ 출장계획서(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지, 일정), 출장결과 보고서 첨부

(5) 숙박비

비 목	지급기준	사용한도액
숙박비	• 시외출장시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 실비정산 · 서울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기 타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