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안내 자료

2019. 6.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기 구 :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가족지원과

가

족문화과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과

청소년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정책과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차  관

장  관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 산하 공공기관(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 원 : 267명

(’19. 5. 27.기준)

구분	계	정무	별정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사무 운영
정원	267	2	2	8	7	20	17	84	66	37	8	6	1	9
현원	252.5	2	2	8	7	19	16	82	58.5	35	7	6	1	9

* 여성 66.7%, 남성 33.3%

** 고위공무원 남녀 비율 : 여성 62.5%, 남성 37.5%

□ 소관법령(23개)

분야	법 률 명
여 성 및 권익증진 (8개)	▪ 양성평등기본법 ▪ 성별영향평가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청 소 년 (7개)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 보호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가 족 (8개)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아이돌봄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Ⅱ. 법무감사담당관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일반직 (일반임기제)	서기관
5. 주요 업무내용			비 중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20
○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10
○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5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0
○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감사 및 결과의 처리			10
○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병역사항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5
6. 관련 분야
○ 행정학, 사회학(여성학 포함), 법학, 경영학, 경제학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분야
7. 필요 지식 및 기술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정부입법 및 규제개혁 관련 제도·절차에 대한 업무 지식 ○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지식

Ⅲ. 법무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법령 정비 및 규제 개혁 업무 총괄

○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법률안의 국회심사 및 통과 지원 등 법안국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행정 규칙(훈령·고시 등)의 심사 및 행정심판·소송 총괄 등

○ 기존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 국무·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업무 수행

○ 여성가족부 및 산하 기관·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활동 수행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

○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심사, 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업무

3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개선 업무 추진

○ 공직기강 점검, 외부 사정기관 통보 사건 및 진정사항 등의 조사·처리

○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부패방지 시책 수립․추진

○ 청렴도 개선·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시책 추진

○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공익침해 행위 등 부패·비리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고사건 조사․처리

Ⅳ. 법무감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법령 정비 및 규제개혁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입법지원)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때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강화

○ (법안 통과 노력) 여성가족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쟁점 해소 및 법안 설명 등 국회 심사 지원

○ (규제개혁) 기존규제 정비 등 각종 규제개혁 과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규제 성과 창출 노력

□ 감사활동의 질적 향상과 공직윤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

○ (감사활동) 비 전담감사기구로서 감사품질 향상 및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

○ (공직윤리 이행) 공직자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및 변동사항 수시 안내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

○ (점검활동) 예산 부당사용, 금품수수 및 편의 요구 행태,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우수공직자 모범사례 적극 발굴·포상으로 상벌체계 확립

○ (청렴도 제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시책을 발굴·시행

○ (계획 이행) ‘갑질근절 추진 계획(2월)’,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3월)’등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개선 관련 각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