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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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1.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3

2. 개요	3

3. 주요내용	3

4. 추진방법	5

5. 추진일정	6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6

7. 기대효과	6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선정 절차	7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7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8

6. 사업보안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9

2. 제안서 작성 요령	9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10

<첨부자료>

【첨부1】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12

【첨부2】기술평가 세부기준	21

【첨부3】사업비 계상기준	22

Ⅰ		개 요

1. 목적 및 필요성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언어발달지도사를 양성하게 되었음. 언어능력 지체는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발달지도사들의 역량강화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따라서 언어발달지도사들의 지속적 수급과 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상시적 역량교육이 필요함.

2. 개요

ㅇ 사 업 명 :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 12.

ㅇ 예 산 액 : 265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3. 주요내용

□ 사업내용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 (1년차 지도사 연 4회, 2년차 이상 지도사 연 2회)

- 공개슈퍼비전 연 1회 진행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 연차별, 수준별 보수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3회 이상 양성교육 개최(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실습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 지역센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사업내 슈퍼비전 및 교육 내용은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중앙관리 기관					위탁 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문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사업평가, 홍보 등 사업 총괄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 등

ㅇ 중앙관리 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사업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관리 및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교육 위탁 기관 ※ 공모를 통한 선정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 (1년차 지도사 연 4회, 2년차 이상 지도사 연 2회)

․ 공개슈퍼비전 연 1회 진행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 연차별, 수준별 보수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3회 이상 양성교육(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실습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 지역센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모집, 선발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4. 추진방법

ㅇ 사업 공개 입찰 공모를 통한 최적의 교육전문기관 선정

ㅇ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축적된 경험 공유와 사업 지원

ㅇ 교육 위탁 기관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수행 및 상시 보고

ㅇ 관련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과 보완

5. 추진일정

ㅇ 사업 위탁 공모 : 2015. 1. ～ 2.

- 사업수행기관 확정 : ’15. 2월 중

ㅇ 교육 서비스 시작 : ’15. 2월 중

ㅇ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5. 12월 중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ㅇ 착수보고회의 : 2015. 2월 중

ㅇ 보고회의 개최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2.～12.), 최종보고회(12월)

ㅇ 산출물 : 최종결과 보고자료 및 정산자료 제출(12월)

- 정산보고서는 회계감사시행 후 제출

ㅇ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

- 보고 및 최종 결과물에 관련하여 시정사항 발생 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결과물은 발주부서에 귀속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경비는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3]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사업에 소요된 경비만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기대효과

ㅇ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수행으로 언어발달지도사의 역량강화

ㅇ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성 증진 및 사업 효율화

ㅇ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국민체감도 증가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입찰참가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상위 3개 기관 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

※ 입찰참가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 실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점)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이며,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업 보안

ㅇ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및 요약서의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사업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사업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문의 및 안내
ㅇ 사업관련문의(제안서작성/심사일정/평가방법 등) - 특성화사업팀 유혜선 ☎ 02-3140-2251 / 이선환 ☎ 02-3140-2259 ㅇ 입찰서류 준비 및 계약관련 사항 - 운영지원팀 신진호 ☎ 02-3140-2245

[첨부1]  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업명	『○○』

○○○○.○○.○○

업 체 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 제안서 〉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 제안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기관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목      차

Ⅰ. 사업제안서 요약

Ⅱ.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종사자, 물적, 경영상황 등)

2. 사업수행실적

3.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Ⅲ. 사업계획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3. 특징과 장점

Ⅳ. 사업계획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 내역

7. 추진일정

사 업 제 안 서 요 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제안내용 요약

□ 작성요령

① 사업제안내용 위주로 10p 내외로 작성

② 사업비는 지원금 이외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③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중 특성화사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제안사업 관련 유관분야)

○ 사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 물적 현황(시설 등)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 경영 상황

2. 사업수행 실적

□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

(1) 2012년도

(2) 2013년도

(3) 2014년도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계획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3. 특징과 장점

Ⅱ. 사업계획 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 15년도 전문인력 인력양성 인원, 수요 대비 서비스 제공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여도 등은 반드시 기재

○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2. 사업 목표(목표달성 추진전략)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가. 총괄

나.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내용은 반드시 포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풀 구축

- 상시적 슈퍼비전 연중 진행

- 소그룹 슈퍼비전 (1년차 지도사 연 4회, 2년차 이상 지도사 연 2회)

- 공개슈퍼비전 연 1회 진행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 연차별, 수준별 보수교육 연 10시간 이상 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ㅇ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연 3회 이상 양성교육 개최(이론-온라인․오프라인교육, 실습교육, 전문성평가, 슈퍼비전 연동 진행)

4. 사업추진 체계

○ 전담인력 양성교육·관리, 보수교육, 슈퍼비전(소그룹,상시,공개) 등 부문별 담당조직을 구분하여 기술

가. 수행조직

나. 참여인력 편성표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①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②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③ 수행인력은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반드시 전임이어야 함)

○ 사업실시 전과 사업실시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제시)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 내역

가. 사업예산 내역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나. 사업수행기간중 월별 소요 예산액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요 예산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하여 계산

7.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2]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40%)	기관의 적합성 (유사사업 실적, 전문성등)	20	20	17	14	11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15	15	12	9	6
	사업내용의 적합성	15	15	12	9	6
3. 사업의 효과성(1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합 계		80

[첨부 3] 사업비 계상기준

사업비 계상기준(예산편성지침)

Ⅰ. ‘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1. 본 기준은 위탁기관의「2015년 사업비 등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3.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모든 회의가 식사를 포함하는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 산출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원)×명(부)×회(일, 종)×월=△△△천원

연구보조원 수당 : 40,000×2명×5일×1월=400천원

교재제작 : 10,000원×1,000부×2종(회)=20,000천원

5. 방만경영 정상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해외․시외출장비 책정을 자제한다.

2)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의 과도한 책정을 자제한다.

3) 자문회의 및 자문수당의 과도한 편성을 자제하여야 한다.

6. 강사료 및 원고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대규모 행사사업의 경우 행사 전에 사고를 대비한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가자 1인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료 예산을 편성한다.

8. 모든 예산편성 및 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운영지원팀과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예산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

9. 위탁기관의 예산편성시 사업비 운영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지급수수료)을 반드시 편성한다.

※ 본 지침에 없는 편성 항목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부지침(기재부)』을 참고한다.

Ⅱ. 2015년도 예산안 작성 지침

1.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2. 운영비

○ 일반수용비(210-01)

유 형	편성내용	편성기준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행사 및 교육 등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 20천원*인원수*12개월(경상운영비) ․ 사업비내 예산은 교육, 행사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체 편성.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컬러제작 지양 ․ 자료집 및 보고서 등의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제작되지 않도록 편성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사업 추진상 또는 기관(관서) 운영상 필요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임원실 비품, 화분 구입비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제외)은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 토너 150,000원×개수×0개월 ․ 전산용지 21,000원×상자수×0개월 ․ 사업부서 내 소모성 물품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에서 편성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시설비)에 계상 ※청사와 유무선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 및 수선비는 210-09목(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	․ 10,000원×0명×12월(경상운영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규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이사회, 위원회 회의수당 등)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3목(일용임금)에 계상 ※일정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는 260목(연구개발비)에 계상	강사비, 원고비, 회의비, 자문비 등 편성 세부기준은 [붙임] 세부산정기준 참조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비에 계상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지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업회계에서 물자 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지급수수료(결산회계감사, 퇴직연금수수료, 회계,세무,노무,인사,법무, 성과관리 각종 전문컨설팅비용)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건물화재보험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전화요금: 40천원×인원수×12개월(경상운영비) 사무실관리비: 140천원×인원수×12개월(경상운영비) 우편요금: 00천원×1식(사업 내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책정)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예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특근매식비(210-05)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특근매식비는 6,000원(1식 1인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6천원×인원수×8회×12개월 ․을지훈련, 민방위 및 안전한국훈련

○ 임차료(210-07)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임차료	․ 청사임차 ․ 차량임차 ․ 교육장․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재외공관 임차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일반수용비목(210-01)에 계상	․ 관사 임차료 단가는 해당지역 시장 평균 임차료율 범위내에서 적정 소요 계상 차량임차료(경상운영비) 외부기관 종합감사 비품 임차(경상운영비) 행사대관, 물품(노트북, 빔프로젝터 등)임대, 차량(콜밴)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임차료는 사업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 차량비(210-10목)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차량비	․ 업무용 차량 유지를 위한 유류비, 수리비 등 ※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차량유류비 및 관리비: 500천원×12개월(경상운영비)

○ 위탁사업비(210-15)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요구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44P.)부분을 적용하여 편성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편성단가’ 관련 규정 준용

○ 기타운영비(210-16)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기타운영비	․ 부서운영비: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30천원×인원수×4회
	․ 시험관리비: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3. 여비(220)

유 형	편성내용	기준단가
국내여비 (220-01)	․ 국내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내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실비정산제 시행(‘08.1.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는 [붙임] 세부산정기준 참조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직접 사업에 소요되는 여비는 사업비내 편성 시내: 20천원×인원수×0회=12개월 시외: 150천원×인원수×0회×12개월

Ⅲ. 세부 산정 기준

가.

인건비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2014년)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60,546원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ㅇ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ㅇ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제수당 예산편성 기준

ㅇ 제수당내역은 중식보조비, 4대보험(기관부담금),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으로 한다.

ㅇ 제수당 지급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여비 기준

ㅇ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 적용 <개정 2013.3.23.>

<참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광역시 50,000, 그 외 40,000)	20,000
* 비고 1. 자동차임 실비는 고속버스 요금을 비롯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인허 여객자동차 요금으로 함 2. 사업수행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를 다음 각목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가. 연료비는 여행거리(km)×단가 나. 통행료는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3. 교통비는 행정구역상 최종출장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말함 최종출장목적지내에서 이동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예, 택시비, 버스비, 리무진비 등) 4. 최종출장목적지에서 사정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행정구역상 이동 교통비는 지급함 5. 항공 및 선박(제주도 제외)을 이용할 경우 출장 전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급(미 승인시 철도 및 자동차 운임 적용) 6. 일비란 출장기간 중 사용하는 잡비, 시내교통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비용임

라.

원고비

ㅇ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ㅇ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ㅇ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ㅇ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강사비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 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Ⅰ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록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Ⅱ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내행사 및 연구용역사업·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다만, 동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유명강사 등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운영지원팀과 사전 협조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1.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안건심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1회	300,000원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2. 정부업무평가 자문 등 3.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시 자문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일반자문	2시간 이하	1회 70,000원	1. 자문내용 기본 형식 -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 글씨크기 13 point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 자문기록 필히 비치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1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2시간 이상	1회 100,000원
	e-mail자문(유선포함)	1회 20,000원
위원회, 간담회	1일	10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이상 (1일 1회)	50,000원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1.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1. 패널 멤버
번역료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 기준(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험위원	2시간	100,000원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초과시	50,000원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사.

교육 및 회의진행 경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교육	식비	1식	10,000원/인 이내	실교육시간에 점심 혹은 저녁식사가 포함되는 경우 지급 가능 이동시간을 고려한 식비 지급 불가
	다과비	4시간	3,000원/인 이내	실 교육시간 기준
	문구비	1일	1,000원/인 이내
회의	식비	1식	30,000원/인 이내	회의 관계자만 회의식비 지출 가능 내부직원 회의시 식비 사용 불가 반드시 회의록 남길 것
	다과비	4시간	3,000원/인 이내
기타진행비		-	세부사업 총예산의 5%이내	명확한 예산책정 근거는 없으나 사업수행 시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 미리 책정 할 수 있는 예산

※ 모든 회의가 식사를 포함하는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의시간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아.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 식비

○ 『라. 여비기준』 에 의함.

자.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ㅇ 10,000원× 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ㅇ 일50,000원 이내 * 심층조사 인건비(조사 내용에 따라 50,000원이내 조정산출 가능)	* 13년 최저임금액 적용(4,860원/시, 38,880/일)
3) 조사 교통비(시내)(면접설문 등)	ㅇ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ㅇ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ㅇ 50,000원 이내 × 작업인원 × 작업일수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6) 펀칭	ㅇ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 1카드 : 70-80칼럼(문항)
7) 응답자 선물	ㅇ 학생등 단체(집단) : 인/5,000원 이내 ㅇ 개인 : 인/20,000원 이내 ㅇ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조정
8) 기타	ㅇ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과업난이도 및 과업량에 따라 위 기준 이하로 책정

차.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전문 상담 위원	1건	50,000원 이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내담자의 사정에 의해 상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카.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초과1인당	비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인 이상 단체에 적용)	공연 장비 포함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 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레크레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2시간 이내	전문A급 5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전문B-C급 400,000원 이내
	초과시	200,000원 이내	-
각종 특기시범 (10인 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

(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타.

일반관리비 등

○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5%의 범위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파. 기타사항

○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수립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시 별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