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운영 계획(안)

ㅂ

2014. 4.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Ⅰ

검토배경

□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필요

* ‘14.1.15.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 접근성 제고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Ⅱ

연계과정 평가제 도입(안)

□ 목적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어교육 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간평가를 연계하여 이민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추진 방향

○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등이 연계과정으로 등록 신청

※ 연계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수, 평가일시 등 통계적 관리 필요, 단 연계과정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최초 등록 이후에는 교육과정 내용 등 실태조사를 면제

○ 연계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간평가 응시가능, 합격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성적 제출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진입 등 [붙임1 참조]

Ⅲ

연계과정 평가제 운영절차(안)

□ 연계과정 신청절차

○ (신청자)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기관 및 중간평가 응시 희망자

○ (등록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등록 신청 [붙임2 서식]

※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종 한국어교육 과정을 파악하여 법무부(이민통합과)에 일괄 신청 가능

○ (등록 접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등록신청 기관의 한국어교육 과정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연계과정으로 등록 접수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음

□ 평가절차

○ (중간평가 응시신청) 연계과정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간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회원가입*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교육확인서 및 중간평가 신청서 제출 [붙임3 서식]

※ 연계과정 기관을 통해 중간평가 응시 단체 신청 가능(단, 통계관리 및 평가 응시자 수 파악 등을 위해 개인별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은 필수)

* 인터넷 이용 불편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행정 지원 예정

○ (중간평가 실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수학하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내용 평가 실시

※ 평가방법: 필기시험(30문항) 및 구술시험(5문항) 등 총 35문항

○ (중간평가 결과통보) 중간평가 결과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마이페이지를 통해 통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

○ (중간평가 합격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및 한국사회이해 과정 진입 가능

○ (중간평가 불합격자) 재학습기회 부여 등을 위해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3개월 이후 재응시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재이수 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참여 중 이수정지 또는 제적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불가

□ 연계과정 운영 절차

① 연계과정 등록 신청	⇨	② 응시 신청 및 추천	⇨	③ 평가 참여 (중간평가)	⇨
연계기관·참여자 → 관할 출입국		연계기관·참여자 → 관할 출입국		별도 지정장소
④ 평가결과 통보	⇨	⑤ 한국사회이해과정 참여	⇨	⑥ 이수증 발급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중간평가 합격자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Ⅳ

추진일정

□ 201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 재공고(‘14. 3, 시행중)

○ 연계과정 교육 이수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2회 추가 실시(총5회 실시)

<2014년 중간평가 일정>

모집기간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1차 : 1. 6. ~ 1.17. -2차 : 3.10. ~ 3.21. -3차 : 3.22. ~ 5. 2. -4차 : 5. 3. ~ 8. 1. -5차 : 8. 2. ~ 10.24.	- 1차 : 1. 25.(토) 13:00 - 2차 : 3. 29.(토) 13:00 - 3차 : 5. 10.(토) 13:00 - 4차 : 8. 9.(토) 13:00 - 5차 : 11. 1.(토) 13:00	- 1차 : 5. 24.(토) 13:00 - 2차 : 7. 5.(토) 13:00 - 3차 : 8. 30.(토) 13:00 - 4차 : 9. 27.(토) 13:00 - 5차 : 11. 29.(토) 13:00	-1차 : 4.19.(토) 13:00 -2차 : 7.26.(토) 13:00 -3차 : 10.25.(토) 13:00
운영주기	시작 : 2. 3. ~ 종료 : 12.10.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개선사항 반영 : 2014. 4. ∼ 5.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모집 공고 : 2014. 5.

□ 사회통합프로그램 1차 중간평가 신청 : ∼ 2014. 5. 16.

□ 사회통합프로그램 1차 중간평가 실시 : 2014. 5. 24.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1. 귀화허가시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2. 체류자격 변경시 혜택

❍ 외국인근로자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전문대졸 이상으로 일정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중인 외국인에 한함

- 혜택 :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유학생

- 대상 : 유학(D-2), 구직(D-10)

※ 국내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국내기업에 취업이 된 자에 한함

- 혜택 : 우수전문인력(F-2-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점수제)

※ 한국어과정 이수단계별 점수(10∼16점) + 이수완료 가점(10점) 부여

❍ 전문인력

- 대상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 동반배우자(F-3), 미성년자녀(F-1) 포함

※ 예술흥행(E-6) 자격은 호텔, 관광유흥업 공연종사자 제외

- 혜택 : 우수전문인력(F-2-7)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점수제)

※ 한국어과정 이수단계별 점수(10∼16점) + 이수완료 가점(10점) 부여

❍ D계열 체류자격 일부

- 대상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혜택 : 전문인력의 혜택에 준함

❍ 결혼이민자

- 대상 :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F-6-3)

※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능력 입증 불필요

- 혜택 : 영주자격(F-5-2)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인 자녀(중도입국자녀)

- 대상 : 국민의 미성년자녀(F-2-2)

- 혜택 : 영주자격(F-5-3)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국적 동포(F-4)

- 혜택 :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기타 자격

- 대상 :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혜택 : 일반 영주자격(F-5-1)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붙임 2>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연계과정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명칭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개관일자		( )
과정운영 현황	과목명			교재명				강사명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과정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교육 확인서 및 중간평가 신청서

기관명 :                                  (전화번호:                  )

인 적 사 항	성 명	(영문/한글) (한자) (성별)
	외국인 등록번호			체류자격
	국 적			출생국
	체류지			전화번호
학 적 사 항	최 초 등록일자
	이 수 완료일자
이 수 내 역 ①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과정명:		이수시간 : 총 시간 (시작: 20 . . . ~ 종료: 20 . . . )
위 사람이 ①과 같이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발급 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4>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 Ⅱ 교육내용>
◎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 ◎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하거나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와 전문적인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 ◎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여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문을 구성 ◎ 다양한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 다소 전문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다소 복잡한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 ◎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다소 전문적인 사회적 소재의 글을 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