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담 당 부 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2016. 2.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추진체계 및 절차	1

4. 공모사업 추진방안	2

5. 향후 추진 일정	4

Ⅱ. 공모개요	5

1. 선정절차	5

2. 유의사항	7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8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9

Ⅲ. 사업신청서	10

1. 표지	10

2. 공모사업 신청서	11

3. 사업 계획서	12

4. 서약서	21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22

2. 예산편성기준표	28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기준	32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다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 증진

○ 특히 일반국민과의 교류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강화 도모

2		추진방향

□ 참가단체 관리·지원 강화

○ 짜임새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 시 후보단체 추가 선정

○ 기획 전 단계부터 사업컨설팅 실시(사업설명회 시 우수추진사례 구체적 노하우 공유, 선정단체 관계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사전 실시 등)

□ 일정별 맞춤 홍보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 단계별 홍보(사업공고·선정, 월별부각사업, 성과사업 등 홍보)

○ 우수 추진사례 스토리 전파 및 지역 언론과 연계한 홍보 강화

※ 사업신청 시 포함해야 할 사항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사 업 설명회		지 원 신청서 접 수		심사 ․ 선정		수 행 기 관 워크숍		사업비 교 부		중간 보고 현장점검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성과보고대회)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사업관리기관 선정 관리(보조금 교부 및 정산) □수행기관 공모 선정 및 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공모사업관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기관 연계·협력·행정지원 및 홍보 등 □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성과보고대회 실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수행단체 (공모 선정)		□지역조사, 프로그램 기획, 공모사업 수행, 홍보 □사업성과 확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성과보고대회 참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공모시스템 운영‧지원

○ 공모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지원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추진

※ 사업신청, 중간보고, 평가, 최종보고, 정산 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1년이상 진행이 필요한 사업은 2017년 10월까지 가능

○ 사업예산 : 30백만원부터 100백만원 이내(연간 기준)

* 상근 임직원 수 5명 이하인 단체는 50백만원까지 가능

○ 공모주제

구분	공모 주제	선정 사유
1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부모의 역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증진 등을 위한 교육
2	다문화가족의 주도적 사회참여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한 사회통합 환경 조성 위한 다문화가족 주도형 참여프로그램 모델 발굴ㆍ확산
3	다양한 가족 간 유대 강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위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연번	공모 주제	세부내용
1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ㅇ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계) - 다문화가족 내 관계증진 교육 - 자녀성장에 맞춘 단계별 교육 등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육아 지원 -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육아방법 이해 - 각 국의 유용한 육아정보 확산 등
2	다문화가족의 주도적 사회참여	ㅇ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사회생활 적응 강화 활동 ㅇ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소통역량 강화 -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 이해 증진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종개발 및 일자리 연계 ㅇ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과 연계된 국내외 다양한 결혼정보 제공 및 문화 체험 ㅇ 지역 다문화 인권 실태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3	다양한 가족 간 유대 강화	ㅇ 다문화가족ㆍ비다문화가족 간 교류ㆍ유대 강화 - 다양한 국가의 양육문화 체험하기 - 국내․국제 신혼부부가 함께하는 부부·부모교육 -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캠페인 ㅇ 건전한 다문화가족 유지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 한국인 배우자 모임을 통한 가정 내 역할 개선 - 최근 결혼이민자와 초기이민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 ㅇ 다양한 가족 간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족생활 사례 공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수행중인 사업, 문화‧예술‧공연 등의 분야 및 1회성 행사 제외

○ 응모자격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ㆍ운영중인 단체 또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등

○ 심사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1차 심사 : 사업의 형식적 요건 및 사업 목적 일치 여부

· 2차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 대상으로 내용의 적합성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등 심사

5		향후 추진 일정

○ 사업수행단체 공모 : ‘16. 2. 24.(수) ~ ‘16. 3. 16.(수)

○ 사업설명회 : ‘16. 3. 4.(금) 14:00(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예산편성기준 등 안내, 2015년 모범사례 발표, 공모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사업 수행단체 심사·선정 : ‘16. 3. 31.(목) 선정결과 공고 예정

* 후보단체 5곳 내외 포함

○ 사업워크숍 및 그룹컨설팅 : ‘16. 4월초(개별통보)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6. 4월중

○ 보조금 교부 : ‘16. 4월(1차), 7월(2차)

○ 사업 수행 : ‘16. 4월 ~ 11월

○ 중간보고 : ‘16. 7월 중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6.10월 ~ 11월

○ 성과보고대회 : ‘16. 11월 중

○ 사업효과성 분석 및 차기년도 공모과제 수요조사 : ‘16. 11월 ~ 12월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 2. 24. ~ 3. 16. 18:00까지(22일간)

○ 제출처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표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단체유형 명기(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팀(02-3479-7776, 7777)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ㆍ충실성ㆍ구체성)/사업의 창의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 등)

- 예산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 사업규모, 단체 수행경험 등에 대비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시 감점

- 사업의 기대효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사항

- 프로그램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근거 제출

- 전국 17개 시‧도 중 추진여력(기반)이 부족한 지방 우선 고려

□ 지원 및 제외사항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단체 1사업

※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신청단체가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은 제외

○ 제외 사항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

- 문화·예술·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금년 다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의 동일·유사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기 추진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업

※ 유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연속하여 동일한 프로그램 수행경비를 지원받은 단체

- 최근 2년 내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2년 내「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4월: 착수보고, 7월: 중간보고, 10월 또는 11월: 최종보고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사업관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제출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등 포함

- 1년 이상 추진과제의 경우 내년도 계획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이후 2차로 나누어 지급함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제출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및 미흡기관에 대해 3년간 선정 배제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신청서 업로드 시 15Mb까지 가능함(한글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PDF파일(100dpi)로 저장 후 업로드(15Mb 이내)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6.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공모분야는 제시한 3가지 주제중 택일하여 기재함

② 지역특성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을 기재, 중복 택일 가능

③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④ 기관유형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

⑤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분야				지역특성
	사 업 명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총 사업비 : 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보조금 신청액 : 원
	자부담액 : 원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3		사업 계획서

[붙임 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외 자체부담금 포함 작성 ㅇ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2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6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 종사자 중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 해당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사업 필요성 기술

2) 사업목적

3) 사업목표

※ 사업 성과목표를 계량화하여 명시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3)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사업별 대상(실인원 포함)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사업 목표달성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요약 기술(5줄 이내)

2)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행하는 업무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4) 추진방법

나.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다. 사업예산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관	항	목
총 계

※ 공모사업시스템의 예산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필요한 경우만 작성)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및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및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작성례>

(단위 : 원)

지출비목	금액	산 출 근 거(원)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0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대표단체
인 쇄 비	3,000,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참여단체
강 사 료	1,000,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0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대표단체
진 행 비	110,00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 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내부인력 및 기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편성 금지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다문화가족의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 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16년 예산현황 (계획)	○ 2016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여성가족부「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법인)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법인)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본 사업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발급비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예산 편성

※ 사업신청 시 반영한 자부담은 추후 사업 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당초 사업신청 시 국고신청액 대비 비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 공모사업관리시스템 상 예산항목[인건비, 강사비, 번역료, 통역료, 원고료, 기획비, 홍보비, 회의비, 회의참석비, 임차비, 교통비, 숙식비, 보험료, 소모품비, 프로그램진행비, 이자, 인쇄비, 수용비, 검사비, 활동비, 기타_(신청기관 직접입력항목)] 입력 시 기타항목의 경우 세부 항목명 명기

○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제작 경비, 재료비, 참여자 식대, 사업추진 장소임차료, 교재 인쇄비 등 직접 사업수행에 해당하는 예산은 직접사업비로 별도 편성(소모품비 편성 시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만 편성, 제작 목적달성을 위해 얻는 고정자산 취득 불가)

- 인력지원비(사업지원 인력 활동비), 사업운영지원비(사업운영 공통지원 경비)등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간접비 및 기타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기관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00만원 인정

○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참고 2]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항목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비고
강사료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최대 한도액 있음. ※ 강사 등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단순인건비 기준 준용	기준표 참조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 참석비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할 것.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내부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내부 직원 지급 불가
활동비	￭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등	자산 구입 불가
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임직원 출장여비(차량유류비 포함)는 활동비로 편성.	기준표 참조
단순 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에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안 됨. ※ 다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자부담 편성 가능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임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참조
임차비	￭ 외부대관료는 1일 5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대관료 예산 편성은 안 됨 ￭ 차량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70만원 이하로 산정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인건비성 예산은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 단체 등 내부인력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외부 인건비의 경우 강사비, 번역료, 통역료,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으로 지급하고, 당해 사업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일용직)의 단순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일단위 편성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1인당 50,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강사비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2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 150,000원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한다.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한다.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예산 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주 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PPT 등 단순 강의매체 조작은 제외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000원 - 6~10인 400,000원 - 11인이상 550,000원	팀티칭 등 다수인의 참여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이상 700,000원
	※ 단체(법인)의 임직원, 참여(협력) 컨소시엄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 상근자 등 내부인력(이하 “내부 인력”으로 통칭)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강사 등급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한도액 있음(1일 3시간)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약력 및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일시, 주제, 강의시간, 강의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 서명 포함), 원천징수 공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하며,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고, 월단위 편성은 안 됨 단순인건비(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 단, 시도별 생활임금제 기준 적용 가능 ※ 내부인력 지급 불가,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자부담 편성 가능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필수	- 6,030원 이상/1시간 - 50,000원/1일	2016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39호 참조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급

단체(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기타 자문비는 자문의견서 기준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내부인력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자문결과보고서(회의록 또는 자문의견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일시, 회의주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서명 포함), 계좌이체영수증, 회의사진 첨부 필수

- 100,000원 /2시간 이내

- 1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원 /1매

(유선, 서면 자문)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A4용지 1매 = PPT(파워포인트) 2매 = 200자 원고지 5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한도(최대 2시간)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한도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내부인력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원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이체영수증, 원천징수 공제 서류 첨부

- 20,000원 /1매 국문

- 40,000원 /1매 영문

(35행 기준)

∙ 150,000원/10매

∙ 450,000원/30매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는 8쪽 모아 찍기로 인쇄하여 첨부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http://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 난이도, 양, 납기 등에 따라 적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교통비	해당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동일지역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내여비 일비는 식비, 운임 포함 / 동일지역(시도별 구분) ※ 운임(철도, 버스, 선박운임) 실비로 산정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등)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20,000/1일 - 실비정산	내부인력 활동비성 여비는 차량 유류비를 포함하여 활동비 편성
	숙식비	-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소속 명기) 첨부	- 실비정산 상한액: 서울(7만원), 광역(6만원), 기타(5만원) - 6,000원/1식	회의 경비성 식비는 회의비 편성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3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표준용역계약서) 첨부 필수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반드시 책자배포계획 첨부)	- 10,000원 이내 /책자 1권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참조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30만원이하 생략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표준용역계약서) 첨부 필수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차량, 장소 등의 임차비용 - 장소대관료 - 차량임차료 ※ 단체(법인)의 내부 장비, 차량, 장소 등에 대한 대관료 편성 불인정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 500,000원 이하 / 1일 - 700,000원 이하 / 1회 (왕복기준)
	보험료	사업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대상의 유사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시행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보험 가입 가능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견적서, 보험가입대상자 명단(소속) 첨부 ※ 보험가입 계약 시 보험가입대상자 개인정보제공 위탁에 따른 관리 철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등) ※ 단체(법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보조금 지출 불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 편성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소모 품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재료 구입비 ※ 기 개발 보급된 교재 및 학습도구 구매 불가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전산처리비 - 전산용지 - 전산소모품 ∙ 프린터드럼일체형 ∙ CD등 저장장치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21,000원 이내 / 1Box 2개월당 ∙ 150,000원 이내 / 1개 3개월당 ∙ 15,000원 이내 / 1Box	자산 구입은 불가
	프로 그램 진행비	- 교육식비 ※ 실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편성 가능, 이동시간을 고려한 식비 편성 불가 - 교육다과비(4시간당) ※ 체크카드영수증, 교육일지, 사진 첨부 필수	-6,000원 이내 / 1인1식 -3,000원 이내 / 1인 4시간
	회의비	- 회의경비 ∙ 자문회의시 ∙ 다과회의시 ∙ 기타회의시 ※ 외부 전문가 회의시 ※ 체크카드영수증, 회의록 등 회의결과 자료, 사진 첨부 필수	∙ 15,000원 이내 / 1인 ∙ 5,000원 이내 / 1인 ∙ 2,000원 이내 / 1인 ※ 30,000원 이내 / 1인 (점심식사의 경우 15,000원 초과 지양)
	수용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등		자부담 편성
활동비	활동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특근매식비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특근 시 사용 가능(사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영수증, 특근매식대장 첨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출장 교통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통 사무용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6,000원/1인1식 교통비 기준 동일 소모품비 기준 동일	사업 관련성 증빙자료 및 내부서류 필수 첨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보조금의 5% 기준) - 예시) 사업비 22,000,000원(보조금 20,000,000원, 자부담금 2,000,000원)일 경우 활동비는 보조금의 5%에 해당하는 1,000,000원 이하로 계상 가능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편성 및 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지급, 용역비 지급 시 유의사항

- 50만원 이하 견적서 생략 가능

- 50~100만원 견적서 첨부 필수

- 100만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200만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참고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사업비 산출 원가기준 참고자료로서 사업비 산출 시 활용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개인별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로 계산
나. 경 비	<사후정산>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2) 유인물비	•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5)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경비는 사후 정산함. 단, 정산금액은 계획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2016년)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 구 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보 조 원	월 1,183,862원

※ 20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이하	비 고
일 비	20,000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숙박비 상한액: 서울(7만원), 광역(6만원), 기타(5만원) ※ 운임 :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식 비	6,000
숙 박 비	실비
운 임	실비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ㅇ 21,000원 이내×상자 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ㅇ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 (3개월 당) ㅇ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 등 자산 가치가 있는 S/W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라.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ㅇ 2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ㅇ 1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까지 : 150,000원 ㅇ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ㅇ 자문회의 시 : 15,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다과회의 시 : 5,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기타회의 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외부 전문가 회의 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ㅇ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글자크기 13p 기준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ㅇ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ㅇ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바. 임차료

ㅇ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ㅇ 편성기준 :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월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