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 교육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대상) ①교육의 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같은 법 제6조(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교육 신청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진흥원에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조(교육의 내용) 교육의 내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실무 등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교육의 통합운영) 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당해 교육은 개설하지 않으며 다음 회차의 교육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1항의 경우 진흥원은 당해 교육의 신청접수 종료 후 지체없이 교육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다음 회차의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의 환불) ①교육을 신청한 자가 부득이 한 경우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교육비의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환불은 교육일 기준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교육비의 100% 환불, 1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교육비의 50%를 환불 조치하며, 교육당일 취소하거나 불참한 경우, 당일 지각 등 교육 신청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0% 환불 조치한다.

1. 천재지변

2.「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제7조(기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