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 02-3140-2236, 2239)

2014. 6. 10.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추진체계 및 절차	2

4. 공모사업 추진방안	3

5. 향후 추진 일정	4

Ⅱ. 공모개요	5

1. 선정절차	5

2. 유의사항	7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8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9

5. 사업설명회 안내	10

Ⅲ. 사업신청서	11

1. 표지	11

2. 공모사업 신청서	12

3. 사업 계획서	13

4. 서약서	22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23

2. 예산편성기준표	30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기준	31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 가족 내 상호문화 존중 환경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추진방향

○ 다문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을 공개모집·선정을 통해 추진

○ 지역연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 민관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선정‧지원

○ ‘다인’ 다양한 인종·사회·문화의 가치융합과 다문화 인식개선

구분		목표
다양한 인종		-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사회 인재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다문화 인재 육성 - 결혼이민자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활동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과제 >
○ 지역맞춤형3과제 : 지역연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 지역맞춤형3-1과제 결혼이민자 사회 참여지원 지역연계 사업(20백만원 이내) ․결혼이민자 사회 참여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 진단, 지역사회 활동 지원 (자조모임, 자원봉사, 일자리 모델링 프로그램 등)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새일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기관과 예산 미배분 연계를 통한 지역연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실시 - 지역맞춤형3-2과제 다문화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20백만원 이내) ․‘다인’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및 해결방안 찾기,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지역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감지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주도하는 자세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활동 등) ※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인’역량 : 다중정체성, 소통과 협력, 다양성 융합, 변혁적 참여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성장‧발달을 위한 역량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중앙관리기관 선정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지도·감독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공모사업관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단체 선정·심사 및 평가 □수행단체 공모·선정 및 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운영가이드 개발 □수행단체 연계·협력·행정지원 및 홍보 등 □수행단체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성과보고대회 실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수행단체 (공모 선정)		□공모사업 수행, 홍보 □권역별 수행단체 성과발표회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사 업 설명회		지 원 신청서 접 수		심사 ․ 선정		수 행 단 체 워크숍		사업비 교 부		중간 보고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성과보고대회)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공모시스템 운영‧지원

○ 공모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지원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추진

※ 사업신청, 중간보고, 평가, 최종보고, 정산 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12월

○ 사업예산 : 지역맞춤형3과제 20백만원 이내

※ 지원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분야

※ 지역‘다인’협의체를 통한 지역연계(3개 기관 이상) 다문화인식개선 사회 참여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발달을 위한 ‘다인’역량 강화(다중정체성, 소통과 협력, 다양성 융합 등)

구분	분 야	내 용 · 예 시 (사업대상)
지 역 맞춤형3 과 제	지역연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사회참여지원 지역연계 사업 ·지역‘다인’협의체 구성 및 연계 ·결혼이민자 역량 진단 및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자조모임, 자원봉사, 일자리 모델링 프로그램 등) * 대상 : 다문화가족(일반국민 포함)
		- 다문화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다인’협의체 구성 및 연계 ·청소년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지역현안 및 해결방안 찾기 ·청소년 주체적 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청소년 기획단, 청소년TED, UCC제작 활동 프로그램 등) * 대상 : 청소년(다문화가족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포함)

○ 응모자격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심사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1차 심사 : 사업의 형식적 요건(신청자격, 구비서류), 정부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

· 2차 심사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수행단체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등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의 경우 선정 심사에서 제외 및 선정 취소 가능

5		향후 추진 일정

○ 사업수행단체 공모 : ‘14.6.10.(화)~‘14.6.23.(월)

○ 사업설명회 : ‘14.6.16.(월) 14:00~16:00 예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 3층(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사전 신청 필요

○ 사업 수행단체 심사·선정 : ‘14.7.11.(금) 선정결과 공고 예정

○ 사업워크숍 : ‘14.7월 중 예정

○ 보조금 교부 : ‘14.8.(1차), 10.(2차)

○ 사업 수행 : ‘14.8. ~ 11.

○ 중간보고 : ‘14.9월 중

○ 성과보고대회 : ‘14.12월 중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4.11. ~ 12.

※ 사업결과보고 제출 기한 : ‘14.11.28.(금)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4. 6. 10. ~ 6. 23. 18:00까지 (14일간)

○ 제출처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6/10(화)부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신청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표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번호 중 82코드를 부여받은 (000-82-000)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제출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02-3140-2236, 2239)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사업의 창의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 등)

- 예산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 사업의 기대효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시스템 관리시스템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사항

- 프로그램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제시

- 전국 17개 시‧도 중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우선 배정

□ 지원 및 제외사항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단체 1사업

※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신청단체가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은 제외

○ 제외 사항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1차 선정기관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

- 문화·예술·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의 동일·유사 사업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최근 2년 내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2년 내「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8월: 착수보고, 9월: 중간보고, 11월: 최종보고)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사업관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제출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등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2차로 나누어 지급

※ 보조금 교부 전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제출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 시 현지조사 등

※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신청 시 가점(+3점) 및 부진기관에 감점(-3점) 처리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신청서 업로드 시 15Mb까지 가능함(한글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PDF파일(100dpi)로 저장 후 업로드(15Mb 이내)

5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참석 신청

○ 신청기한 : 2014. 6. 13.(금)까지

※ 사업설명회 장소 여건 관계로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이메일(takara@familynet.or.kr) 신청

※ 신청 기관명, 참석인원 명기 필수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 6. 1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층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7 웰빙센터 3층)

※ 공모사업관리시스템 안내 참조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02-3140-2236, 2239)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4.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공모분야는 [지역맞춤형프로그램3] 으로 기재함

② 사업명은 “지역연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신청기관에서 계획한 사업명)”을 기재

③ 총괄책임자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해당 소속기관 기재

④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⑤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이외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자체부담금)

⑥ 기관유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하여 명기

⑦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붙임 1]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천원 ( )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3		사업 계획서

[붙임 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4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외 자체부담금 포함 작성 ㅇ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14.11.28.까지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내부인력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1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4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 종사자 중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2) 사업목적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 사업별 대상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각 세부프로그램에 따른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기술

나. 사업 목표(목표달성 추진전략)

다.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기술

2)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 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라.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바. 사업예산 내역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관	항	목
총 계

※ 공모사업시스템의 예산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사.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필요시만 작성)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및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및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작성례>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액	산 출 근 거(원)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대표단체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참여단체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대표단체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 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내부인력 및 기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편성 금지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다문화가족의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 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14년 예산현황 (계획)	○ 2014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여성가족부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 및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본 사업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발급비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예산 편성

※ 사업신청 시 반영한 자부담은 추후 사업 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당초 사업신청 시 국고신청액 대비 비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 공모사업관리시스템 상 예산항목 입력 시 기타항목의 경우 세부 항목명 명기

○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해당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제작 경비, 재료비, 임차료, 인쇄비 등 개별 프로그램 활동비 편성(제작비 편성 시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만 편성, 제작 목적달성을 위해 얻는 고정자산 취득 불가)

- 인력지원비(사업지원 인력 활동비), 사업운영지원비(사업운영 공통지원 경비)등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간접비 및 기타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기관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00만원 인정

※ 프로그램 교재 제작 인쇄비, 프로그램 모니터링 여비 등 직접 사업수행에 해당하는 예산은 활동비 외 직접사업비로 별도 편성 가능

○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참고 2]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항목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비고
인건비	강사료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최대 한도액 있음. ※ 강사 등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단순인건비 기준 준용	기준표 참조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비	회의 참석비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할 것.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내부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내부 직원 지급 불가
수용비	활동비	￭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등	자산 구입 불가
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임직원 출장여비(차량유류비 포함)는 활동비로 편성.	기준표 참조

항목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 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에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안 됨. ※ 다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임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참조
임차비	￭ 외부대관료는 1일 5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대관료 예산 편성은 안 됨 ￭ 차량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70만원 이하로 산정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인건비는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 단체 등 내부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외부 인건비의 경우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당해 사업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일용직)의 단순인건비는 사업비로 일단위 편성한다.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2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 150,000원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1인당 50,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미만	- 5인 이하 27,5000원 - 6～10인 400,000원 - 11인 이상 550,000원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이상 계상)	- 5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2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6,000원 - 실비(상한45,000원)	4시간 이내 출장 시 50%지급

【참고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사업비 산출 원가기준 참고자료로서 사업비 산출시 활용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개인별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로 계산
나. 경 비	<사후정산>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2) 유인물비	•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5)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경비는 사후 정산함. 단, 정산금액은 계획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2014년)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60,546원

※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이하	비 고
일 비	20,000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식 비	6,000
숙 박 비	실비(상한액 : 45,000)
운 임	실비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ㅇ 21,000원 이내×상자 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ㅇ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 (3개월 당) ㅇ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라.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ㅇ 2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ㅇ 1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까지 : 150,000원 ㅇ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ㅇ 자문회의 시 : 10,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다과회의 시 : 3,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기타회의 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 외부 전문가 회의 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ㅇ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3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ㅇ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ㅇ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바. 임차료

ㅇ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ㅇ 편성기준 :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월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