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2014. 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아이돌보미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가입

2. 과업목적

◯ 아이돌보미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돌봄 아동의 보호 증진 및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함

◯ 아이돌보미 활동(업무)에 대한 안정성 증진

3. 보험기간 : 2014. 2. 1. ~ 2015. 1. 31.

4. 보험종류 : 단체보험(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5. 가입대상 : 아이돌보미 18,000명, 평균연령 50세

※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시간의 근로수당을 받음

※ 인원 및 연령은 계약 체결 시 최종 변경 반영됨

6. 보험금액 : 금 360,000천원

7. 보험가입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상대상	Any one claim (1청구당 보상한도액)	In the Aggregate (증권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Bodily Injury (신체손해)	300,000,000	3,000,000,000	50,000
Property (재물손해)	300,000,000	3,000,000,000	50,000

Ⅱ	과업 내용

1. 보험 및 담보 내용

○ 보상하는 손해 사항

- 아이돌보미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의 결과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액과 배상청구자의 비용 및 경비를 보상

○ 면책사항

- 징벌적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 원자력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 전쟁/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제재위반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 기타 부담보 조항

Ⅲ	과업세부사항

1. 보험사 선정

○ 선정방법: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중 <기준 담보사항과 보장금액>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선정

○ 입찰방법: 최저가 낙찰제(총액입찰방식, 일반공개경쟁)

2.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 (‘13.9월말 기준)

○ 2013년 기준 A.M.Best 신용등급 “A”이상을 득한 국내 손해보험사       (증빙자료는 제안서류와 함께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등급 2등급 이상인 국내 손해보험사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참여 가능

-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3개사(대표자 포함)이내로 하며, 업체 각각의 지급여력 비율은 150% 이상으로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불가

3.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입찰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험계약자 : 전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4.1월 기준 213개)

※ 서비스 제공기관은 변동 가능

○ 피보험자 : 아이돌보미

4. 보험계약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료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 에서 개별 납입함

- 서비스 제공기관별 보험료 납입금 안내 및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 공동 수급방식일 경우 업무처리 대표 업체로 단일화

- 보험료 납입 , 보상처리, 기타 보험관련업무처리 등

○ 추가 가입

- 추가 가입 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효력은 즉시 발생함

- 계약 후 발생하는 추가가입 인원에 대한 보험료를 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별 통지,  개별 납입 확인증 등을  발급하여 처리함(월정산으로 함)

○ 해지처리

- 계약 후 발생하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별  해지 인원에  따라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처리하여 통보함(월정산으로 함)

○ 보험 계약 후 보험료가 입금 전이라도 보험효력은 즉시 발생함

- 보험료 납입은 보험 계약 후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별 개별 납입함

○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아이돌보미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함

○ 보험 가입 및 보상업무 처리 전반을 담당할 전담직원 배치(붙임양식 작성제출)

○ 계약일 기준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사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를 추가 배서 처리 할 수 있음

○ 본 내용(과업지시서)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각 통보함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 (상법 제662조)

6. 기타사항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아이돌보미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통보해야 함

○ 기타 보험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응하며 지체 없이 처리해야함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다른 목적 외 이용 또는 유출금지

○ 기타 문의사항 : 아이돌봄사업 담당자(02-3140-2254)

Ⅳ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함

2014. 1.  6.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붙임] 담당자(전담인력) 이력사항

담당자(전담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본 사업 참여 기간

최근 3년간 경력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