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개요>

□ 설립목적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

□ 설립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 주요연혁

○ ’14.3.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3.25. 시행)

○ ’15.3.25.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예정

□ 주요기능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부서별 주요업무(안)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1)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상담본부(1)														양육비이행지원본부(1)
양육비이행 개선팀(4)					양육비상담팀 (5)					협의성립지원팀 (10)					이행지원1팀 (12)				이행지원2팀 (12)				이행점검팀 (1명)
▪ 팀장 1 ▪ 교육․홍보 1 ▪ 기관협력 1 ▪ 양육비 긴급지원 1					<양육비상담센터> ▪ 팀장 1 ▪ 전문상담 3 ▪ 신청 접수배분, 통계관리 1					▪ 협의위원 5 ▪ 실무위원 5					<수도권 담당> ▪ 팀장 1 ▪ 조사관 11				<지역 담당> ▪ 팀장 1 ▪ 조사관 11				▪ 조사관 1
(계약직 8) (파견자 10) (계약직 2)

○ 원장 (1명)
○ 양육비상담본부장 (1명)	○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1명)
- 양육비이행개선팀 (4명)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 관련 교육·홍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기획·연구 ▪업무 매뉴얼 개발, 세미나, 포럼 등 운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구상권 행사 ▪양육비채무자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정보 제공 등	- 이행지원1팀 (12명) ▪(수도권) 양육비채무자 주소·재산·소득·금융정보 파악,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채권 추심 지원, 제재 조치 등
- 양육비상담팀 (5명) ▪양육비 상담(대면, 전화, 인터넷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접수, 분배 * 계약직 8명 별도 채용	- 이행지원2팀 (12명) ▪(지역) 양육비채무자 주소·재산·소득·금융정보 파악,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채권 추심 지원, 제재 조치 등
- 협의성립지원팀 (10명) ▪당사자 간 협의성립 지원	- 이행점검팀 (1명) ▪고액 및 고질적 양육비 체납 사례 등 특정사안 중심으로 현장으로 찾아가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타 부처·기관 직원 10명 별도 파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불이행 확인 시 이행 지원 연계 * 계약직 2명 별도 채용